김동연 ‘부동산 투기’ 특별지시…“엄중하고 대대적 대응 일벌백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가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 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2명)도 대폭 늘렸다.

 

강 대변인은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