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겁박 멈추라'는 장동혁에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

“투자·투기용 주택엔 상응한 부담…자가 보유자는 보호”
 “주거 외 선택은 손실 구조로…시장 선진국 수준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회수와 부담 강화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다만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 거주 목적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사례도 언급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등 관련 의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유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특혜 축소와 부담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