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겨냥 표적수사인가"...국힘 오산시의원들, 도로붕괴 수사 ‘중단’ 촉구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오산시 서부로 도로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사고와 관련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을 거론하며 “집행부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해 7월15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날인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부시장·도로과장·안전점검업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권재 시장은 당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고, 전 도로과장(현 시민안전국장)과 담당 팀장·주무관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30여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시공·설계·감리 전반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국토부와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고 오산시에 대해서만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중대시민 재해예방을 위해 인력충원과 예산 확대에 나섰으며, 3년간 185억원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고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2023년 45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사정당국은 오산시 서부로 도로붕괴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