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안했는데 안전 등급 상향?…“교량 점검 기준 통일해야” [집중취재]

도내 일선 현장서 별도 조처 없는데 안전등급 오히려 상승… 자의적 판단
“정부 차원서 공공시설물 점검 손질 일원화 안전성 검사로 신뢰도 높여야”

경기도내 중대 결함 판정을 받은 노후 교량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부 교량은 별도 조처가 없었음에도 안전 등급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등급 판정이 뒤바뀐 것인데, 점검 체계 개선과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 점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정자교와 구조가 비슷한 교량 58개 등 노후 교량 전수 점검에 나섰다.

당시 각 시군은 철근 노출, 균열 등 300여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6개월 주기의 정기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별도의 보수나 재가설이 없었음에도 정기 점검에서 안전 등급이 상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방화교는 2022년 11월 정기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어 주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 뒤 검사에서는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고 1년6개월 후 이뤄진 검사에서는 다시 C등급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한 것이 교량의 상태가 아닌, 점검 업체라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교량 점검 기간이 도래하면 안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변경되면 해당 업체 소속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등급에 변동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즉각 보수 의무가 주어지는 중대 결함’ 판정이 ‘보통’ 판정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삼천고가교는 2020년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별도의 보수·보강 없이 이듬해 6월 정기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점검 업체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의 노후 교량 보수 의무, 즉 시민의 안전 확보 책임에 영향을 줘 신뢰 문제가 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 항목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특별한 조치 없이 안전등급이 상승한 교량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조사를 시행,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며 “또 정부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점검 기준을 손질해 객관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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