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거대 정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까지 ‘독식’

민주·국힘, 복수공천하면서 싹쓸이…지지 정당·후보 선택 기회도 없어
연수·계양·옹진 2인→3·4인 전환을

인천의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가 3·4인 중대선거구에서도 여야 거대 정당이 후보를 ‘복수 공천’하면서 독식,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연수·계양·옹진 등의 2인 선거구제도 3·4인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복수 공천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기초의원 180명(비례 제외)을 뽑는 선거구 40곳 가운데 4인 선거구는 2곳, 3인 선거구는 24곳, 2인 선거구는 14곳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미추홀갑 선거구(동구 가·나, 미추홀구 가·나)는 3인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시범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인천의 3·4인을 뽑는 선거구까지도 여야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다.

4인 선거구 2곳 중 하나인 미추홀구 라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2명씩 당선했다. 동구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에 이어 정의당 1명이 당선했다. 또 3인 선거구 24곳(당선자 72명)의 당선자는 민주당 39명, 국민의힘 37명으로 모두 차지했다. 여기에 2인 선거구 14곳(당선자 28명)도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3명이 당선하는 등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양당이 모두 싹쓸이 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여전히 여야 거대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를 모두 독식하는 이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4인 선거구에 후보를 여러명 내는 ‘복수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별 득표율에 따라 3인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당선자를 내며 의석 수를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수·계양·옹진 등에는 여전히 2인 선거구가 많다. 연수구는 5곳의 선거구 중 4곳(80%)이, 계양구는 4곳 중 3곳(75%)이, 옹진군은 3곳 모두가 2인 선거구다. 이 곳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2인 선거구를 비롯한 10곳의 선거구에서 양당 후보만 출마, 2명씩 당선하는 등 모두 20명이 무투표로 당선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은 복수 공천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선거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바꿔 소수 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은 “3인 선거구조차 거대 양당이 여러명의 후보를 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2인 선거구는 나눠먹는 구조가 반복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정당의 복수공천 관행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 마련과, 3·4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