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부터 이름 없는 죽음까지…경기도서 매년 2명이상 죽는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①]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학대 증가...작년 경기지역 총 4천433건 발생
학대치사·학대살해 등도 잇달아 “신고 문화·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시흥시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 끝에 살해한 30대 모친의 범행이 6년 만에 드러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매년 2명꼴로 아동들이 학대 받다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나 의사 등 신고 의무자에 의존하는 경찰, 지자체 대응 방식이 재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4천433건이다. 2023년 4천87건, 2024년 3천926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 발생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도내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살해 등 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2022년 치사 2건, 살해 1건 ▲2023년 치사 2건 ▲2024년 치사 2건 등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한국 사회에 ‘이웃집 아동학대 의심신고’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점을 꼽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책임을 교사, 의사 등 신고 의무자에게만 지우고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가 학대 정황을 인지, 선제 대응할 창구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보호자에게서 발생하는데, 주변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학대 발생 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주변 아동 학대 정황 신고 요령을 적극 교육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철저하다”며 “학대당하는 아동을 이웃이 구원할 수 있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무고죄 적용 배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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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295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