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력범죄 전조인데…재학대 가구 현황파악 없는 시군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①]

도내 매년 재학대 1천건 이상 발생
아동 살해 등 강력범죄 전조인데
재발 방지 감시 체계 사실상 공백
통계 작성·관계 기관 간 공유 시급

아동 학대 범죄가 15%라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아동 학대 재범 가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 세 살 딸 살인 사건도 사망 이전 학대 정황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 학대 재범은 강력 범죄 전조로 통하지만, 재발 방지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않 고 있는 것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간 아동 학대 발생 건수 대비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3천671건)로 시작해 2021년 14.7%(5천517건), 2022년 16.0%(4천475건), 2023년 15.7%(4천48건), 2024년 15.9%(3천896건)를 기록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 재학대 비율은 ▲2021년 14.8%(1천508건) ▲2022년 17%(1천334건) ▲2023년 15.4%(1천174건)로 집계,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동 학대 가구 발굴 및 재발 방지 책임이 있는 일선 시군은 아동 재학대 가정에 대한 별도 통계도, 경찰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만 매년 1천수백건, 전국적으로 4천건 안팎의 아동 재학대가 발생하며 아동 살해 단초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감시 체계가 없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 학대 발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담당 공무원만 재범 여부를 인지하고 있을 뿐, 이를 통계로 모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때문에 경찰이나 학교와는 물론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재범 발생 또는 위험 가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아동 재학대 발생 가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한편, 경찰과 학교 등 관계 기관 간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재학대는 또 다른 강력 범죄 발생 유인이 큰데 지자체와 경찰 어느 곳도 아동 재학대 가구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지자체와 경찰, 아동학대 전담기관이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 개입을 하려면 통계 작성이 선행돼야 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감시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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