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중간점검, 사후대응 모두 구멍…전문가 “아동보호제 전면 개선 필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 完]

전문가 제언 “위기아동 보호체계 전면 개선해야”

시흥에서 3세 딸을 살해한 모친이 수년간 정부와 지자체 조사를 회피하고 아동 수당까지 챙긴 사건(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판 단독 등 연속보도)을 계기로 위기아동 발굴·점검·대응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으로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피해 아동을 사망 전후 감지하지 못한 현행 위기 아동 발굴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 사례 발굴과 조처가 적극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2020년 3월은 물론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현행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44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점수가 형성된 가구를 아동 학대 내지 가정폭력 위기 가구로 지목,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건이 발생한 가구를 위기 가구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사건 방지 및 은폐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현행 e아동행복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해 위기 징후를 선제 발굴하고 지자체 대응 인력과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수당 부정 수급 방지 장치를 지금보다 촘촘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 대표는 “현재 아동 보육을 위한 각종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며 “아동 보육과 직결되는 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해 부정 수급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급 대상 가구에 대한 정기 현장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불응 시 즉각 수당 지급 정지와 더불어 위기 아동으로 분류해 보호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자녀 살해 사실을 숨기고자 입학 연기 제도를 악용하고 타인의 자녀를 학교에 보낸 사례를 지목, 미취학 아동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보호자 신청만으로 입학 연기가 가능한 사실이 6년간 사건이 은폐된 주 요인”이라며 “입학 연기 신청 시 아동 건강검진서 제출, 가구 방문 조사 등 후속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입학이 연기된 미취학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공유해 함께 관리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진 및 지문 정보 수집을 의무화 해 입학 과정에서 아동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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