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TF 가동…민생·기업·에너지 3개 반 중심 대응 고유가 대응·민생경제 회복 주력…지역화폐 1천200억 발행
하남시가 정부 추경 집행에 앞서 자체 가용 재원을 투입하며 중동발 유가·환율 불안정 가속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지급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현장의 고통을 하루라도 앞당겨 덜어주기 위해 자체 대응에 나섰다.
고유가 피해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정부지원금과 시 부담분 및 자체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추계)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TF는 ▲에너지수급관리대책반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골목상권 회복 총력…지역화폐·배달앱 지원 확대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 월 구매한도도 30만 원으로 늘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뮤직인더하남’ 축제기간에는 지역화폐 결제 시 1인 최대 3만 원 한도의 5% 캐시백을 즉시 지급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시는 신한은행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협업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신규 입점 가맹점주에게는 중개수수료 2%의 저율 적용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소상공인·기업 지원 총력…금융·경영·수출지원 확대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100개 이상의 업체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 경영환경 개선,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50곳, 1억 3천만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당초 24억 원 규모로 계획된 특례보증에 16억 원을 추가해 총 40억 원 보증규모의 한시적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에 대해 2.0%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7600만 원)을 신설해 기업당 최대 700만 원(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신규 지원한다.
■공공요금 동결·종량제봉투 수급 안정·에너지 절약 추진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한다.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주유소 가격 동향 상시 점검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시는 종량제봉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 5월까지 150만 장을 추가 확보해 수급 불안에 대비할 방침이다. 필요시 일반 봉투를 활용한 배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기존 14만7천 원이던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 원씩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절약 대책도 시행한다.
시민 대상 에너지 절약 실천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해 ▲불필요한 조명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러그 뽑기 ▲고효율 가전 사용 등 일상 실천사항을 중점 안내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사재기를 자제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국제 정세와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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