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천시장 후보… 민생 정책 주도권 ‘쟁탈전’

박찬대·유정복 재원 마련 방식 두고 뚜렷한 시각차
유 시장 추경 1천657억·캐시백 20% 맞불
박 의원 "그대로 수용한 것"…지방채 발행엔 반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야 인천시장 후보간 민생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쏘아올린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확대 민생 정책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맞받아치면서 정책 주도권 잡기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박 의원과 유 시장의 예산(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분 68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등 1천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유 시장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5~7월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높이고, 결제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1천145억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정은 시민의 것이고,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해왔다”며 “민생안정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 추경을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7~9월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결제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 유 시장의 인천e음 확대 방안에 대해 “최근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을 (유 시장이)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시민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공약을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끝나면 곤란하다”며 “청년과 출산 가정, 아동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겨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시장과 박 의원의 이 같은 인천e음 확대 구상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이날 유 시장은 고유가 지원금의 시비 분담금인 68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지방교부세 등은 인천e음 확대에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방정부도 재정 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15.5%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천e음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중간 납부금액 등을 더해 1천35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의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가 관계자는 “박 의원은 공격자의 입장인 만큼, 정책 프레임 경쟁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 시장도 현직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강조한 정책을 제시하며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이 이 같은 정책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경쟁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