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좁고 홍보는 부족…장애인 출산 지원 ‘반쪽 정책’ [집중취재]

여성장애인 지원 한정, 반쪽 정책… 소극적 홍보에 해당 제도 금시초문
복지부, 지원 대상 ‘가정’ 확대 검토...정부의 적극 예산 확대·보완 필요

장애인가정 지원이 도내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대다수 장애인 부모가 고위험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특수 돌봄 인프라 부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유일한 지원책이지만 이마저 지원 대상이 ‘여성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행 제도상 아버지만 장애인일 경우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하중을 덜어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관련 예산마저 매년 축소되면서 장애인가정의 출산 권리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7억7천900만원, 2024년 7억6천100만원, 지난해 6억9천100만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올해는 6억8천200만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 여성의 출산 인원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술비가 발생했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장애인가정을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뒤늦게 올릴 결혼식을 위해 마련해 둔 비용을 출산비 및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다.

A씨는 “수원시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지만 몇년 전만 해도 해당되지 않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장애인가정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도전이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홍보는 미흡하면 어떤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통한 홍보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홍보책자 중심의 소극적 안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안내가 홍보책자 등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은 2027년부터 1천200명까지 지원하고 복지부 차원 홍보도 병행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가정은 출산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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