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차단’ 내세워 경기도 정조준 [집중취재]

정부, 5월부터 2년간 집중 단속...‘평당가 전국 최고’ 도내 20만㏊
투기 위험군 분류… 핵심 타깃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하면서 투기 근절을 이유로 사실상 경기도를 정조준해 지역 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선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위법·불법 사항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 회복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전역 22만㏊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경기지역은 수도권 농지 면적의 90%(20만㏊)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권으로 단속망을 집중한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전국 농지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3.3㎡(1평)당 17만7천원이었으나 경기도는 60만7천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값싼 전남(8만2천원)보다 7.4배 비싼 수치다. 농업소득 대비 농지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기 농지는 3.3㎡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4천원을 크게 상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이 일대의 농지는 수도권의 높은 생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비싼 상황이어서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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