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땐 반등되나… 인천e음 발행액 ‘반토막’

3년 새 4조299억→ 2조892억으로 뚝↓
지난해 수도권 지원 제한… 확대 못해
박찬대 “캐시백 15%·한도 100만원”
유정복 “캐시백 20%·한도 50만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야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확대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e음 발행액이 지난 3년 사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민선 9기 들어 인천e음 발행액이 감소세를 끊고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음의 발행액은 2022년 4조29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조268억원, 2024년 2조3천269억원, 2025년 2조892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만에 발행액이 절반 가량  떨어진 것이다. 발행액은 시민들이 인천e음 카드에 직접 충전한 총금액으로, 시민들의 실제 소비 규모를 보여주는 인천e음 활성화 지표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22년 중앙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3~2025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일부 반영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더욱이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는 지역화폐 캐시백을 적용하지 않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연매출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줄어 발행액이 급감했다. 이 밖에도 2025년 국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지원을 담았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30%로 제한해 인천e음의 확대가 요원했다.

지역 안팎에선 여야 인천시장 후보 모두 인천e음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민선 9기 들어서는 인천e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은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을 5%에서 15%로, 한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캐시백 비율을 20%로 올리고 한도도 5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용처도 주유소를 포함하는 등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1천145억원을 반영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이 지역화폐 확대 여부를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선거철에 단순히 일시적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천e음이 실제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가 관계자는 “여야 후보군 모두 이번에 일시적인 인천e음 지원 확대 약속을 한 만큼, 민선 9기에는 다시 발행액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e음은 이미 전국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라며 “여야를 떠나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로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모두 1천65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