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부 민생 추경 근본적 문제…사전 협의 없고 수도권 역차별”

재정난 겪는 군·구 위해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전액 시비 투입
“인천은 인천에 맞게”…지방 재정 주권 지키는 독자적 민생 지원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오전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두고 “인천은 인천에 맞도록 민생 추경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정부는 민생 안정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20%의 지방 재정 부담을 정했다”며 “그러나 통상 재정 문제를 결정하기 전 지방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하지 않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수도권은 비수도권 보다 5만원 적게 책정했다”며 “이는 국민 세금을 갖고 임의적으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인천에 맞는 ‘인천형 민생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재정 주권을 지키는 일이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확대(3개월 한시 추가지원), 인천e음 활성화(유류비) 지원, 인천형 역차별해소 지원금, 노후 택시 폐차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각 군·구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대다수 기초단체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20%의 지방 재정 예산 가운데 군·구의 매칭 비율을 우려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0개 군·구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돈이 없다”며 “기초의원들도 선거 때문에 사퇴해 의회를 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물리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인천시가 100% 부담할 것”이라며 “대부분 지역이 광역과 기초가 5대5, 또는 6대4 비율로 하지만, 인천과 세종만 전액 시 예산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구도 96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유 시장의 통 큰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인천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가 크게 올라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번 주 중 시의회를 열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군·구에서 맡아야 할 행정적인 부문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