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위험에 단기 처방… ‘경찰 민간경호’ 실효성 도마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사업
기본 7일, 警 심의 후 최장 3주 가능
1회 350만원 ‘고비용’… 효용성 지적
심의위 사건 선별·판단 사각지대도
警 “긴급 상황 활용, 지원확대 검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취약한 보호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 서비스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지원 기간과 정량화되지 않은 대상자 선정 기준 탓에 매년 십억여원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피해자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3년부터 민간 경호업체 위탁 형식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밀착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 하루 10시간, 2인 1조의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변 보호 서비스는 기본 7일, 경찰 심의를 거쳐도 최장 3주까지만 제공받을 수 있다.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가 장기·반복적 위협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가르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심의위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흉기 사용 가능성 ▲접근 금지 조치 위반 여부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등 반복적 스토킹 ▲가해자 범죄 전력 등을 종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도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는 해당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피의자 김훈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9~10개월간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조차 무시한 채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직장 주변을 배회했지만 피해자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민간 경호 서비스 비용이 1회당 350만원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기 지역에서만 42억여원(677건)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호업체에 의존하는 현행 피해자 보호 대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반복되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최장 3주간 피해자 곁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것은 비용 부담만 키울 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분리조치에 불응한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등 엄정 대응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경호는 긴급 상황에서 활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방범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 금지 조치 등과 병행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지원 대상 확대 등 다방면으로 효율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