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절반 수도권에 족쇄... 소는 누가 키우나

 

인천상공회의소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6∙3 지방선거 출마 여야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서다. 이번 제안엔 인천경제단체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함께 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가꿔 주십시오’에 4대 목표, 71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씁쓸하다.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만 메아리가 없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 늘 선거 때만 반짝 들먹이고는 만다. 그래서 십수년째 되풀이하지만 공염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등이 최우선에 있다. 시간만 끌고 있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담았다.

 

수도권 규제는 너무 촘촘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 500㎡(151평) 이상 공장 신설이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안 된다. 일반대학 신설은 금지 사항이며 증원 총량도 규제 대상이다. AI나 로봇, 바이오 등 첨단기술인력도 지방에서만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좀 큰 규모의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수도권엔 쉽지 않다. 세금 감면 혜택 등에서 차별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력(E–9) 규제 완화도 수도권 기업들엔 해당이 없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등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인천 산업현장 인력난 및 산업용지 부족 문제도 결국 수도권 규제로부터 비롯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년 전 총선 때도 정책 제안서를 돌렸다. 제조업 근무 환경 개선, 인건비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이다. 지난해 대선 때도 고령인력 고용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과 로봇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인천 산업 현장에서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번 제안서에는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전기요금 역차별 문제도 담았다. 현대제철 등 동구의 주력산업인 철강업체들 영업이익이 90%나 급감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삶이 흔들리는 중이다.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의 192%다. 그러나 전기요금 권역화로 수도권에 묶이면 지방보다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인천 산업 현장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하소연들이다. 150평짜리 공장 하나 못 짓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묵은 체증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44년 동안 변함이 없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번 선거 주자들은 이에 답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을 반세기 가까이 묶어 놓다니. ‘소는 누가 키우나’ 소리가 나올 만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