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학부모대표단 “道의회 고입전형 조례 보류는 책임회피”

과천시 학생 관외 이탈·학교 격차 방치 우려
도교육청에 재논의·제도 도입 등 대책 촉구

과천시 학부모대표단이 ‘경기도 고교 입학전형조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단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성 판단”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고교 평준화 지역 내 특정 학교 기피현상과 학생 관외 이탈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돼 왔으나 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지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표단은 도의회가 제기한 ‘낙인효과’와 ‘민원증가’ 우려 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사안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상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건 정책 결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부족 지적에 대해선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문제 삼는 건 자기 모순”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추가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도입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단은 이번 보류 결정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명확한 재상정 일정과 후속 논의 계획이 없는 보류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을 향해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했다.

도의회에는 개정안 처리방향과 재상정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즉각적인 보완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는 반복되는 학생 이탈과 학교 간 격차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정은 과천시 학부모대표단장은 “특정 고교 기피와 학생 이탈 등은 도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도교육청이 제도개선 없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권과 평등권이 걸린 사안을 지연시키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