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하향 무산, 이재명 정부의 현실 외면”

“법무부도 범죄 증가 지적…14→13세 개정 추진했지만 유지 결정”
한동훈, 성폭력 증가·죄질 악화 주장…부산 북구 시민 언급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촉법소년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 대표 시절에도 통과를 추진했다”며 “당시 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이미 연령 기준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추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 법무부조차 형사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범행의 죄질이 악화되며 성폭력 범죄도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 시민들의 소중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부국 시민들을 대신해 묻는다”며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는 것과 같다”며 “(이 대통령) 유죄라는 자백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부산 북구갑 공천을 둘러싼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당내 일부 세력이 민주당이 아닌 나와 싸우려 한다”며 “개의치 않고 보수 재건과 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한 전 대표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맞대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