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쥐꼬리 보상에 지역 격차도...운전대 못 놓는 고령 운전자

도내 고령자 사고 급증에도 반납률 2.8%뿐
대다수 10만원 보상, 시·군별 최대 3배 差
대중교통 여건도 열악해 면허 반납 부담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 가족의 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재차 화두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0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군이 차량 운행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교통 수단 보조가 아닌 일회성 소액 지급을 시행 중이고, 이마저도 지자체간 격차가 3배까지 벌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을 감수한 면허 소지를 택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34만명으로, 연평균 자진 반납률은 2.8% 수준이다.

이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 특성과 미미한 보상책이 겹친 영향이다. 경기일보가 취재 결과 모든 시군이 현금성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였다. 대다수 시군은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에 그쳤다.

읍면 지역에 거주 중인 70대 부모를 둔 A씨는 “면허 반납을 권하고 싶어도 버스조차 잘 다지니 않는 지역이고 혹여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거 같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턱없이 낮은 면허 반납률은 고스란히 고령 운전자 사고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천919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4년 9천761건으로 2년새 23.2%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역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특성을 감안, 하반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교통비 상시 지원은 고령 운전자 수를 고려했을 때 재원 등 현실적 난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회성 현금지원으로는 이동권 포기를 유도하기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다회성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확충을 적극 이행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