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거구 4명 선출에 4명 출마…유권자 검증 실종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오산시의원 ‘나선거구’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7일 기준으로 나선거구 출마 예정자 4명 전원이 당선권에 들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오산시의원 나선거구에 2명의 예비후보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예비후보 2명을 해당 선거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당초 오산시의원 정수는 총 7명으로 가·나 선거구에서 각 3명씩 6명과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며 오산시의회 정수를 1명 증원했고 나선거구의 의원 선출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로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양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 4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유권자의 선택과 검증 절차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검증 과정을 사실상 실종시킨다. 정책 대결은 물론 후보의 자질, 도덕성,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등을 살펴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선거의 본질은 시민이 직접 일꾼을 뽑는 것인데 투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무투표 지역이라도 찬반 투표를 도입해 자격 미달 후보를 걸러내거나, 무소속 후보라도 출마해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유권자의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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