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천억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정비 속도

HUG 보증 바탕으로 3%대 저금리 초기 자금 대출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풀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 대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약 5.3%)보다 훨씬 저렴한 3%대(약 3.7%)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최대 200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액의 6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오는 8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시범적으로 적용돼 온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중 군포 산본의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돌입하고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최대 7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정비사업의 판을 키웠다. 또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하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후속 사업까지 전면 확대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