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편성, 여전히 지자체 종속

국(局) 신설 등 조직 및 기능 개편해야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의 조직 및 예산 편성 권한 등이 여전히 인천시와 군·구 등 지자체에 종속,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위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분석 결과, 지방자치법 개성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가 갖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 등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시의회가 그동안 조직 규모 확대나 기능 분화를 통한 구조 개편보다는 종전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직급 조정 및 명칭 정비를 중심으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담당관 체제 아래 팀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팀 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하지 못해 각 팀별로 기능이 섞여 있다. 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원의 확대 수준과 전문 인력 배치 방식, 기능별 인력 분화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원은 시의회 내부 수요 조사 등을 근거로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 구조 개선 등 조직 및 인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등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현재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단계적 인력 확충,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미애 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