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지병 앓는 남편 돌보던 기초수급자…“좋아하는 단팥빵 먹이고 싶었다” 고양경찰서, 경미범죄 감경 후 복지센터 연계…“사회적 약자 지원 세심히 살필 것”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친 80대 할머니에게 경찰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긴급생계비 지원까지 연계하며 도움에 나섰다.
9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고양시 한 제과점에서 80대 여성 A씨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여년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딱한 사정을 접한 경찰은 단순히 형사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고, A씨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건복지부나 고양시 차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 절차까지 도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정식 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죄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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