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소취소는 정무적 판단 미스...부산 북갑 선거는 저급”

YS 정부 사례 언급하며 “정치·사법 환경 전제돼야”
한동훈 향해 “고문 검사 영입 후 노무현 정신...조잡해”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키운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정책 경쟁 대신 소모적 이슈에 기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 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 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라고 소개한 뒤 “재판실무상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 관련한 공소 취소는 과거 YS(김영삼) 정부 당시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조세포탈 사건을 청와대 지시로 공소 취소한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무죄라서 공소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공소 취소를 한 것이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무판단 미숙으로 보이는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유명 드라마 ‘모래시계’ 주인공 ‘강우석 검사’의 모델로도 알려진 홍 전 시장이 검사 출신답게 ‘공소 취소에 대한 역사적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한 셈이다. 

홍 전 시장은 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후원회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당시 공안검사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안기부 1차장을 지냈고 15대 총선 이후 부산 북강서갑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선거가 국민 생활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부산 북갑처럼 사소한 스캔들에 집착하거나 고문 혐의 검사 출신을 영입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외지인 후보를 보면서 참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는 통큰 정리를 하기를 부탁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