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다주택자 잡겠다던 민주당…피눈물 흘리는 건 서민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약탈적 세금 OO"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며 “최고 실효세율 82.5%에 달하는 세금 OO”이라고 게시했다.

이어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라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은 10~15년이 걸리지만,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우고 빌라·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내 아파트는 괜찮고, 남의 아파트는 투기’라는 식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못 박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예를 시작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