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조정 결렬…"내일 창사 이래 첫 총파업"

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vs 사측 "성과주의 원칙 위배"… 정부, 긴급조정권 변수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사측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아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협상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는 지난 5월19일 밤 22시께 중노위의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노위원장의 조정 불성립 선언 직전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시간을 요청해 회의가 연장됐으나, 사측은 20일 오전 11시에도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1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파업 기간에도 타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성과급 규모 등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노조가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보상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포기하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의 대립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삼성전자 협상 결렬에 대해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파업 강행 시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며 노사 양측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다만 정부가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강경 카드를 고심하면서도, 중노위를 통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다시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