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네타냐후 체포? 李대통령 본인 재판부터 출석하길"

李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검토 지시 비판
“네타냐후는 묵묵히 재판받고 이스라엘 대법원 흔들리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재판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출석하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해 달라”며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던 성남시장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잣대가 선택적이라고 지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했다.

그는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도덕론은 외교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 피격을 당한 우리 국적선 HMM 나무호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물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묵묵히 재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제도를 헤집어 놓고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이미 기소돼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해 정해진 절차를 받아 달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태를 두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직접 언급하며 “유럽 대부분 국가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며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자국민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억류된 만큼 이스라엘 측에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안보실 등에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