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 경제권 한목소리…중앙 권한 벽에 ‘장밋빛 공약’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⑤]

박찬대·유정복 후보 모두 인천공항·인천항 중심 미래 성장 전략 제시
공항·항만 개발 권한·재정 중앙정부 집중…지자체 단독 추진 한계
전문가 “지분 참여보다 상설 거버넌스 구축·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인천의 주요 기반시설인 항만·공항을 활용한 경제권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재정은 모두 중앙 정부가 갖고 있어 ‘장밋빛 공약’ 우려가 나온다. 지역 안팎에서는 항만·공항 관련 인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송도유원지 일대에 난립한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함께 시범단지로 조성해 이전하고, 일대를 물류 인공지능(AI)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IPA를 제물포구로 이전해 해양·항만 거점도시의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단순한 항공·물류 거점을 넘어 K팝·영상·관광 등 한류 콘텐츠 산업과 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결합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키운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공항 접근성과 국제 교류 기반을 활용해 해외 관광객과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콘텐츠 제작·전시·공연 시설과 첨단기업·연구시설을 연계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역시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공약을 내놓았다.우선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시 이관과 함께 인천 해양산업 관련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을 약속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원도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항공정비산업(MRO)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기에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 구축을 통해 미래형 교통체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이 같은 항만·공항의 공기업과 함께 해야 할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항만과 공항 모두 국가 기반시설로서 대부분 역할과 권한이 중앙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소유권을 비롯해 인허가, 투자 권한은 모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고 실제 개발·운영은 IPA와 인천해수청이 맡고 있다. 인천공항도 건설·운영과 주변 개발 권한, 재정 지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항만·공항 일대 관련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인천시가 IPA나 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매번 중앙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 정부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으로 인천의 항만·공항 경제권 개발 등에 대해 비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기업의 인천시 이관, 또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를 추진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항만·공항 산업 모두 부산·사천 등 지방에서도 적극 추진 중이다보니,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항만·공항은 지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한정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항 경제권 공약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처럼 지방 정부가 항만 및 공항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며 “다만 법 개정 등의 문제로 장기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현실적으로는 민선 9기가 IPA나 공항공사와 상설 협의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으로 항만·공항 주변 투자와 각종 행정적 협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부산항만공사(BPA)와 공동 조사사업이나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인천도 이 같이 공기업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