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3인 모두 재원조달방안 '모호'…실현가능성 의문

박찬대, AI·바이오·에너지 육성…지방세 자연증가·민자 유치 제시
유정복, 국제자유특별시·광역철…연도별 ‘시비 확보’ 추진 청사진
이기붕, 바이오·소부장 허브 조성…국비·시비·민간투자 병행 밑그림
전문가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구체적 재원 확보안 제시 못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5대 공약들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방안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과 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 등 5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신산업 육성에 따른 지방세 자연증가분과 민간자본 유치를 제시했다. 또 인천의 만성적인 이월금 등 지출구조조정 활용과 민간자본 유치, 대기업 본사의 인천 유치를 통한 지방소득세·취득세 증가도 재원조달방안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문학경기장의 K-컬처 스타디움 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1조원 가량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박 후보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조성과 광역철도망 확충, ‘천원 유니버스’, 5대 워터프런트 조성 등의 재원조달방안은 ‘연도별 시비 확보 추진'으로 통일했다. 이어 ‘국비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해 일부 국비 지원’의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신규 투자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 제2 도시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2조원, 4년간 시비 2천억원 출자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도별 재원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인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허브 조성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시비·민간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학협력 펀드 조성,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활용 등 재원 확보 방향만 제시했을 뿐, 총사업비와 연도별 재원 투입 규모 등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약 평가의 핵심 기준인 현실성과 구체성,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과 임기 내 추진 가능 여부, 지자체장 권한 범위 내 이행 가능성 등을 따지는 ‘현실성’과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 및 소요 예산을 제시하는 ‘구체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살피는 ‘타당성’도 중요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일 뿐”이라며 “재정 계획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공약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막연히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대형 개발 및 SOC 사업을 남발하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는 단순히 희망이나 꿈만 이야기하는 과정이 아니다”며 “후보자들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