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파문 확산… 선관위 진상위 구성 vs 국힘 "긴급 국정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선다. 사상 초유의 선거 운영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도 긴급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관련 투표소의 투표록을 정밀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현장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를 '유권자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안이한 선거사무 관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긴급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 등을 '3대 불법'으로 지목하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선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일부 투표용지의 긴급 이송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대응에 대해 "국정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이처럼 엄중한 문제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시작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청구인단이 구성되고 있으며,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함께 관련 기록물과 전산 데이터의 폐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곳과 광진구, 강남구 각 1곳 등 총 14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는 대로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