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부터 일본·미국 순방...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첫 무대
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무겁게 받아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두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냐고 되물으며 예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에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며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달 중순보다 5%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8일 공개된 직전 조사 대비 5%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1%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경기·인천 지역의 여론 변화를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p 하락(64%→60%)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p 상승(21%→30%)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의 비율은 13%에서 3%p 내린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민생회복지원금(6%) ▲직무능력(5%) 등이 거론됐다.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유 중엔 '특별사면'이 2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와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등도 포함됐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3%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이번 조사의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지난 겨울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서울구치소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됐을 때 강 전 제1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한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다른 특권도 소멸된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오던 단독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단독으로 이용한다.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7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 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 수석은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압박 등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빨리 높여서 압박을 최소한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33주년을 맞이해 "할머님의 용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지난한 역사의 어두움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이었고,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며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 주신 할머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용수·박필근·강일출·김경애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을 향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해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이번 메시지는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7천957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국고보조금 6천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의 윤 전 의원 사면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민임명식' 세부 절차와 참석자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창구가 됐던 소통과 화합, 변화의 장소인 광화문광장 중앙에 원형무대가 설치되고, 무대 위로 국민대표 80인이 올라가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대표들은 광복 이후 80년간 민주주의, 경제 성장,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분과 일상을 담담히 챙겨온 평범한 시민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표 80인은 자신이 직접 쓴 임명장을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순서대로 임명장을 거치하고,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고 말했다. 국민 대표 4인은 1945년 8월 15일 출생한 광복둥이인 광복회 회원 목장균 씨,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등을 수술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원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이연수 NC AI 대표,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영화감독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대표에게 받은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단 뜻을 감사인사로 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빛의 임명장에 거치된 큐브는 행사 종료 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정치·경제·노동계 주요 인사 등 3천명의 특별초청 인사와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된 국민 3천500명이 참석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내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속되는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 논리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앞날이 암담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내 진영이라면 도둑놈이라도 지지하고 다른 진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반대만 하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20년째 지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진영 논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며 “좌우 진영 논리 정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니전투구(泥田鬪狗) 정치는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좌우의 진영논리에 함몰된 정치권 탓에 전국민 모두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며 이러한 현상을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규정지었다.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판단 기준은 국익으로 할때 비로소 진영논리를 극복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같은날 김건희 여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국격이 훼손된 건 내버려 두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냐”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정치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본 천박한 정치의식, 천공, 건진법사, 손바닥 王자 등 무속이 횡행한 것을 보면 이미 그때 향후 윤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다”며 “그게 모두 묵살되고 경선과 본선이 진행된 것은 지금와서 생각하면 참 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한덕수를 내세운 지난 사기 경선이나 아무런 준비없이 뜬금없이 나온 김문수 후보나 여러가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나 모두 비정상적인 정치로 점철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가 구치소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단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식이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가 구치소에 구용된 첫날 아침으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와 후랑크소시지, 샐러드,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 강정, 호박 새우젓 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비빔 나물, 계란후라이, 열무김치, 오이 냉국 등이 나왔다. 김 여사는 이 세 끼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여사 측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13일 오전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입소했다. 수용 번호는 4398번이고 1.9평 규모의 독방에 배정됐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치소 측은 김 여사의 인적사항 확인,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때 김 여사는 여성 미결수 하복인 연녹색 수의를 착용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경비는 전면 중단됐다. 다만 변호사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주재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원대 그라프사 목걸이, 샤넬백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선물하며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이뤄졌다. 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다. 앞서 시는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 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천의 미래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 도시로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목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시는 송도국제도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집적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바이오 특화단지 R&D 구축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국 3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GW 규모의 신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게 됐다”며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교통망·환경·의료 ‘국정과제’ 선정되나…국가 전략 청사진 발맞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3580329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지역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소속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AI 등의 산업 육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첨단산업 전환, 교통 인프라 확충,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공의료 강화 등 각종 핵심 사업들이 국정기획위의 지역 공약에 포함할 경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인천·경기·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GTX-D·E 노선의 단계적 추진에 나서 있다.철도망 구축 사업이 지역 국정과제로 반영될 경우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공단 등 노후 산업단지에는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디지털 팩토리, 로봇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 등 5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전환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또 대한민국 관문으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산 등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각종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와 소통하면서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의 지역공약을 만들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주요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선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조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시, 李 정부 국정과제 기조 맞춰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358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