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속보>광육재건축조합, 매도청구소송서 패소 '비상'

광명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조성중인 광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토지주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27일, 7월6일자 8면보도 조합측이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8민사부(사건번호 2011 나3717)는 광명광육재건축조합(조합장 신응태)이 토지주 이모(60서울 양천구 목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조합 단지내 토지분(954㎡)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합은 당초 지난달 말께 준공허가를 받기로 하고 마무리 공사를 서둘러 왔으나 문제의 토지분에 대한 소송에서 토지주 이씨의 손을 들어주자 준공이 늦어지면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조합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결과 지난 5월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이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특히 이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제1부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당시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는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사건소송중에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조합이 토지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명맥한 불법 건축행위이고,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건축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내주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은 분양시점에서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자신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분양이 승인되고, 일반분양이 승인되고,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측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명도소송 등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많다, 그동안 토지주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토지주를 더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경우 상고를 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육재건축조합은 광명6동 354-24번지 일대 7만3천993.4㎡ 정비구역면적에 5만9천62㎡ 대지면적 규모로 16개동 1천267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이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21 13:33

전국노래자랑 ‘광명시편’ 오는 22일 오후 시민운동장서

광명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광명시편이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예심은 20일 오후 1시부터 광명실내체육관 오픈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녹화에는 MC 송해씨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본격적인 노래경연과 함께 하춘화박상철박진도박윤경장민호 등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열정과 다양한 장기로 펼쳐질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KBS 전국노래자랑 광명시편은 오는 11월 27일 12시 10분부터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9 22:13

광명시 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

광명시 보건소(소장 함진경)가 2010~2011년 국가결핵관리 민간공공협력사업 평가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시는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관리, 전국 보건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결핵 조기퇴치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이번 수상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2010~2011년도 국가결핵관리사업 민간공공협력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전국 보건소 중에서는 광명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최우수기관상에는 부천성모병원 및 강릉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익산병원, 제주도가 선정됐다. 그동안 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및 입원조치 결핵환자 지원사업,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등을 추진해 관내 결핵환자 관리와 치료 실적이 향상되는 성과를 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내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9 10:31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 200여명은 최근 시 개청 30주년 및 가학광산 탐방코스 개통을 기념하는 등반대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등반대회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잇는 한치고개육교 완공을 기념하고 광명시를 남북으로 잇는 등반 코스가 개통됐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9 10:31

기아차 노조 부정투표 사상 첫 임원 재선거 결정

기아차 노조 22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지부장(노조위원장)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기아차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뽑는 지부장 임원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져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195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노조 선관위 측은 17일 판매지회의 640명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80여표에서 대리서명에 의한 부정투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12일 치른 1차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8 22:00

광명지역 초등학교 운동장, 석면으로부터 안전

광명지역 일선 학교 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가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조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조잔디로 조성된 학교 4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운동장에서 석면 검출이 의심, 학생 및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해소키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학교운동장 조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감람석 모래는 없었으며, 인조잔디로 조성된 광일초와 광명광덕초, 가림중, 충현고를 포함한 관내 학교의 운동장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학교석면 실태 전수조사 및 지도관리를 마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석면관리 매뉴얼을 배부하고, 석면 해체제거 시 반드시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했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8 15:39

광명 취업박람회, “일자리 찾았어요”

광명시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개최한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취업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광명시 취업박람회에는 청년중장년다문화가정의 구직자 2천여명이 참여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 취업난으로 인한 구직열기를 실감케 했다.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57명의 채용이 확정됐고, 161명은 2차 면접을 거쳐 이달 중 채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참여업체는 박람회장에 부스를 설치한 업체가 30곳, 모집공고를 낸 업체가 32곳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광명시 소재 기업체 및 가산디지털단지 등 인근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해 54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특히 그동안 취업 기회와 정보가 부족했던 다문화가족 및 중장년층을 위한 채용관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또 IT분야 청년층 채용관에도 부스마다 면접과 상담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광명정보산업고 취업담당 정세종 씨는 취업생을 빼고 모든 학생들이 참가했다며 주최측에게 업체 명단을 미리 제공받아 제공했는데, 평생 직장으로 삼을 만한 우수 기업들이 많았다고 말했다.박람회장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직업심리검사, 지문인적성검사, 컬러이미지컨설팅관 등에 방문자가 몰렸으며, 특히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면접 코칭 부스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줄이 박람회 내내 이어졌다. 대학졸업반 김익환씨(25)는 학교 취업상담보다 훨씬 세세하고 꼼꼼하게 조언을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행사장을 돌며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례화해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7 21:43

광명 시금고 운용기관 농협중앙회 선정

광명시는 최근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금고 운용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농협은 향후 3년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시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시는 지난 3년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돼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공고 및 설명회를 지난달에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해왔다. 시금고 선정에는 농협중앙회와 기업, 국민 우리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결과 농협이 1위로 결정됐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7 21:43

광명소방서, 산악구조대 발대

광명소방서(서장 안충진)는 지난 13일 오전 구름산 등산로 입구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등산객 산악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 전개를 위한 의용(여성)소방대 산악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했다.이날 행사는 이지형 부시장을 비롯해 전재희 국회의원, 도의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소방서는 이날 의용(여성)소방대 산악구조대원 21명을 선발, 인명구조산불진화,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119구조대와 시청과 연계, 각종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산불진압산불예방 등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게 된다. 소방서는 핫라인(hot line) 구성과 주요 등산로(구름산도덕산가학산서독산)에 산불감시 CCTV 설치하기도 했다. 안충진 서장은 의용(여성)소방대 산악구조대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7 11:29

광명시, 전국 최초 소셜미디어 포털 오픈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기능을 도입한 정책포털 사이트 생동감(http://news.gm.go.kr)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포털 생동감에 도입된 소셜미디어 기능은 광명시 공식 트위터와 팔로워들의 트위터를 한곳에 모은 소셜홈과 정책포털 생동감에 올라온 기사를 바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으로 보내는 퍼가기 기능, 기사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댓글이 함께 기재되는 소셜댓글 기능 등이다.시는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능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 현황을 널리 공유하고, 정책의 생산부터 유통, 확산까지 시민들과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소셜미디어 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시민필진 11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블로그나 정책포털에서 다룰 소재를 공유하는 시민필진 카페도 운영 중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정책포털 생동감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과 유통 방식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기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웹 버전(http://m.news.gm.go.kr)으로도 서비스된다.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1-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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