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진통…꺼지지 않는 '찬반 갈등'

광명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뉴타운 추진과 관련, 시의 입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광명뉴타운의 해법을 진단해 본다.■ 광명뉴타운 사업광명시는 구도심지를 녹색 휴먼시티(Human City)로 본격 개발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경기도 결정고시에 따라 광명철산동 일대에 신도시급 광명뉴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시가 밝힌 재정비촉진계획은 2007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광명동철산동 일대 228만1천110㎡ 규모다.광명뉴타운 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 6개 구역을 포함한 13개의 촉진구역, 8개 존치관리구역, 10개 존치정비구역 등으로 나눠 2020년까지 임대주택 6천392가구 등 모두 3만3천882가구가 건설된다. 유치 예정 인원은 10만3천여명이다.전체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6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곳 등 모두 23개 구역이다.■ 주민 갈등 불씨 여전 뉴타운 추진을 위해서는 첨예한 주민 갈등을 우선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10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 철회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초 1심 판결에서 시 측이 잇달아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8월 이후 고등법원(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23개 구역에서 지난 1월 14구역에 이어 최근 16구역이 조합승인을 받았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도 모두 10개 구역이 승인절차를 받고 조합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맞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정비업체의 개입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서민주택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1천736만7천㎡ 규모에 9만5천여 가구)도 광명뉴타운에는 부담이다.■ 뉴타운 추진 해법고순희(민주) 광명시의원은 최근 폐회된 16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뉴타운 추진과 관련, ▲주민의사 설문조사 ▲주민의사 반명 촉진계획 변경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의 뉴타운은 실패 정책 발언에 대한 시의 견해와 부천, 안양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반대여론과 반대구역에 대한 대응책 및 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은 계획대로 하고 소규모 단위 블록별 도시정비로 추진하는 방안과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로 출자하고 도로공원하수도 등 전체 정비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광명철산동 일대 신도시급 추진2020년까지 3만3천882가구 건설재개발후 주택값 상승 기대 어려워영세 원주민 비용 부담에 쫓겨날 판주민의견 수렴출구전략 필요성 제기광명지역의 경우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은 2억~3억원을, 그 외 지역은 1억~1억5천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원주민은 헌집은 주고 새집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내 뉴타운 지역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막대한 재개발사업 비용을 재개발한 뒤 발생할 집값 상승으로 만회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 광명은 주민의 비용 부담만으로는 도저히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재개발 사업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뉴타운 출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비용을 투입해 재개발뉴타운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용과 원주민 비용부담 규모를 조사하고, 주민의 소득 능력이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가 진단박준영 도시정비사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법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주민정착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개발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 사업)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다는 큰 틀에 공감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거지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양기대 광명시장성공지역 벤치마킹 신중하게 사업 추진양기대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 4구역 및 5구역을 벤치마킹해 지역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민간 편의 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이었다면 뉴타운은 공공에서 광역적인 계획을 수입하고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민의 결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도 출구전략을 놓고는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한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뉴타운의 최대 현안은 기반시설비 확보로 현재 14, 16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기반시설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가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늑장보수… 집중호우… 광명시 청사 ‘물벼락’

광명시 청사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비가 새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격고 있다.28일 시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시청사 본관을 비롯해 별관 등에서 빗물이 천장과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 물받이통과 신문지 등을 깔아놓아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본관 로비는 벽면과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10여개의 통의 늘어놔 청사 미관을 해치고 민원인들이 청사를 출입하는데 큰 불편을 끼쳤다.또 지하 1층으로 이어진 민원봉사실 통로 입구에는 벽과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막이 위해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놔 지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청사 내 화장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틀과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각종 용기를 받쳐 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시청사 내 누수 장소만 20여곳에 달했다.특히 본관 1층 직소민원팀과 회계과, 도시교통과의 경우 창틀 사이로 누수현상이 발생해 곤욕을 치뤘다. 이 곳은 비만 오면 스며드는 빗물을 처리하느라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본관 1층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 곳곳에 물받이통을 세워 놓느라 난리법석을 떨기 일쑤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비가 내릴 땐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기 일쑤여서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시민 이모씨(56하안동)씨 오랫만에 시청을 방문했는데 바닥에 흐르는 빗물을 막기 위해 신문지를 깔아놓은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사가 오래되다 보니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가 그치면 근본적인 방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저탄소 녹색생활 ‘그린카드’ 본격 운영

광명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생활과 신용카드 포인트제가 연계된 그린카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그린카드 제도는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환경마크나 탄소라벨이 부착된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가액의 1~5%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또 대중교통이나 전국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전국 국립공원과 휴양림에서도 할인 및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시는 오는 9월 출시되는 법인 그린카드를 전 부서에서 사용키로 하고, 적립되는 포인트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양기대 시장은 그린카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린카드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비씨카드(우리은행, 하나SK, NH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와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저탄소 녹색생활 ‘그린카드’ 본격 운영

광명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지난 22일 녹색생활과 신용카드 포인트제가 연계된 그린카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그린카드를 발급 받아,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친환경 녹색도시를 표방한 광명시의 녹색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시는 오는 9월에 출시되는 법인 그린카드를 전 부서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적립되는 포인트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으로 녹색도시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그린카드 제도는 녹색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높은 편이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에 착안해 손쉬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그린카드는 탄소포인트제와 연계,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절감된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고, 환경마크나 탄소라벨이 부착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가액의 1~5%정도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국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전국 국립공원과 휴양림에서도 할인 및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비씨카드(우리은행, 하나SK, NH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와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쉽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종환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장은 양기대 시장을 방문, 농협에서 발급한 그린카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양기대 시장은 그린카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

광명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광명시와 문영의 시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격주 휴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전체 연평균 3천58만원(월 평균 250만원)이나 실제 광명지역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연 2천만원이 채 안되는 월 15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인근 시로 옮겨가는 현상이 많아 우수한 복지 전문가를 인근 도시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첫째는 임금, 둘째 출퇴근 거리, 셋째 종사자 근무환경 등을 꼽고 있다.문영희 의원은 최근 끝난 168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력산정을 위탁운영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기준액을 낮게 책정 지급하는 등 두 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의원은 시도 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라 급여체계를 새롭게 정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사를 상대로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전적인 보수기준체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시정답변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의 예산 규모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보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소하 생활폐기물 집하장 ‘전기먹는 하마’

광명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력 사용량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철산, 하안 재건축 단지와 소하 및 역세권 택지지구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4월부터 집하시설을 설치할 당시 저가 입찰의 기부체납방식으로 철산, 하안동은 엔백을, 소하 집하시설은 금호가 LH로부터 인수, 수탁사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집하시설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가 철산, 하안지역의 경우 7천399세대에 지난 1년간 사용한 전력량은 모두 66만7천481kwh로 월평균 5만1천344kwh, 전력비는 9천7백23만원으로 월평균 7백50여만원이다. 반면 금호가 운영하고 있는 소하지역은 세대수가 6천853세대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194만4천474 kwh, 전력비는 2억4천2백60여만원으로 철산, 하안집하시설보다 전력 사용량이 3배가량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명시의회 조화영 의원은 지난 15일 제168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양 시설의 전력사용량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관로나 투입구의 수량이 많다거나 전력비의 주요 원인인 송풍기 용량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 통계중심의 양적 비교 뿐만아니라 업체기술, 운영능력 등 질적 비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 차이로 인해 시설 운영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하집하장의 시설물을 정밀 검토해 쓰레기 수거시 압력소실이 최소화 되도록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기 도입운영중인 집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설물 설치 및 운전방식 등을 검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가학폐광산 ‘관광금맥’

광명 가학폐광산이 경기도를 비롯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대한동굴협회 관계자와 국내 대기업 투자자들이 폐광산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김경표 도의원이 가학폐광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가학폐광산 주변과 갱도 등을 둘러 보고 100년 전 광맥을 최초로 발견했던 노두(露頭)까지 꼼꼼히 살폈다. 황 사장의 이날 가학폐광산 방문은 지난 달 30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양기대 시장의 면담에서 예상됐었다.김 지사는 당시 광명시의 특색사업인 가학폐광산을 관광 명소인 테마파크로 개발하는데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이 가학폐광산의 개발 가능성과 관광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직접 방문했다.시는 8월 말 가학폐광산 개발방향과 사업비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뒤 경기도 및 정부 관련기관 등과 투자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갱도 내부 등을 둘러본 황 사장은 8월 말에 나오는 가학산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 때 함께 청취해 구상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가 발표한 도내 휴폐광산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530여 곳에 이르는 도내 휴폐광산 중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광명시 가학폐광산을 포함한 2개 광산뿐으로 알려졌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의회 서정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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