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그냥드림 온라운지’,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쇄도’

화성특례시의 주민 참여형 통합 복지플랫폼인 ‘그냥드림 온(溫)라운지’에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와 가평군 방문단 등은 9일 화성 그냥드림온라운지를 방문, 현장 견학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광역시와 부천시도 라운지를 방문, 벤치마킹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견학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화성의 거점형 그냥드림 사업장은 5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수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은 현재 29개 읍·면·동 중 5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 10곳, 하반기 14곳 등을 추가 조성, 읍·면·동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참여, 자원 연계,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통합형 복지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구조와 읍·면·동 단위 확산이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복지 모델”이라며 “연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복지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전국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 ‘에어건 폭행’ 사업주 입건…4년 일한 노동자 “임금·퇴직금도 못 받아”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추가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8일 “A씨가 4년 넘게 근무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월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도금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불법 파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라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조업 파견은 불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장기 손상과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장루 주머니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 역시 일을 하지 못해 기존 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수술비를 빌리려 주변 태국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던 중, 통역인이 이를 알게 돼 지난 4일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며 "피해자가 수술비를 마련하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과 함께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사업주가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귀국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병원 의무기록에는 ‘에어건으로 장난 중 복통과 항문 출혈로 내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사업주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 전 지역 ‘교통안전 일제 캠페인’ 실시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는 7일 관할 전 지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등을 주제로 한 ‘교통안전 일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 시청, 구청, 읍·면·동은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상공회의소, 우체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11개 생활안전협의회 ▲12개 읍면동 이장단·민간기동대 ▲학부모 및 교직원 등까지 더해 총 270여명이 참여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어깨띠, 피켓, 팜플렛 등 이용해 차량은 우회전시 일시정지, 보행자들은 항상 주위를 살필 것을 당부했으며 통학로 교통시설점검, 교통 홍보물품(물티슈, 지갑티슈, 필기도구) 배포 등 시민·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현아 서장은 “이번 일제 캠페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안전을 외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조도 개선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지도와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화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5차 택시 총량제 증차…63대 신규 면허 발급

화성특례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중 63대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등이다. 나머지 6대는 올해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으로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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