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마을버스와 철도를 연계한 대체 교통망을 촘촘히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경유 또는 진입하는 서울 시내버스가 13개 노선, 225대에 달해 파업이 시작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의 집중 배차와 예비차 투입을 통해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지하철 이용을 유도하는 임시 노선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마을버스 노선은 종점 연장과 증차를 병행한다. 푸른마을 10단지를 기점으로 하는 052A, 053번 노선은 각각 지축역과 삼송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연장 운행되며 덕은지구를 오가는 054번 노선은 1대를 추가 투입해 DMC역 접근성을 높인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대체노선도 구체화됐다. 대화동·탄현동·덕은동 등에서 서울역·신촌·DMC·영등포 방면으로 향하는 주요 파업 노선은 3호선, 경의중앙선, GTX, 서해선 등 철도망과 경기·광역버스를 중심으로 대체 수송이 이뤄진다. 일부 노선은 증차와 배차 조정을 통해 혼잡 완화에 나선다. 정보 제공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경기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해 파업 일정과 대체 교통수단을 실시간 안내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사전예고와 파업 당일 두 차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출발 전부터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고양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했다”며 “마을버스 연장, 철도 연계 강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출퇴근길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한 비닐하우스단지에서 불이 나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다. 소방당국은 11일 오전 오전 11시4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4개 동과 내부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약 2시간 30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거세고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기가 자유로 등 인근 주요 도로까지 확산되며 시야를 가리자 119 상황실에는 “연기가 심하다”, “불이 난 것 같다”는 등 총 145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고양시는 ‘연기 다량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들은 외부와 차단된 실내로 대피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라며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범행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살펴 달라"며 "피고인은 학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학자이자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평범한 피고인이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한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으며 빈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학생과 제자들에게도 매우 미안하다. 남은 삶,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A씨는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 참관차 미국으로 출국했고 귀국길엔 일본을 방문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표단을 파견해 7~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투자유치와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결연 15주년을 맞은 자매도시 하코다테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대표단은 이 시장을 포함해 8명으로 자족도시실현국 산하 기업지원과와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CES 2026을 참관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 및 고양시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CES는 세계 150여국에서 기업 4천500여곳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천여 곳이 참가한다. 올해 CES에서 부스를 차린 지역 기업은 ㈜쿼터니언,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등 2곳이다. 고양드론앵커센터 입주기업인 쿼터니언은 송용규 한국항공대 항공공학전공 교수가 창업한 드론·우주기술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누리호 4차 발사에 큐브위성을 탑재한 바 있다.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는 스마트기기와 현대의학 융합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마트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이 시장은 이들 기업 부스를 방문해 전시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 소재 디지털 AI 인프라 투자·개발회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방문 중 셸리 버클리 시장을 비롯한 관광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마이스 산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미국 방문에 이어 자매결연 15주년을 맞는 일본 하코다테시를 찾아 두 도시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ES는 세계 산업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영하 14도의 혹한 속에서 1군단 소속 한 군인의 침착한 판단과 발 빠른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군단 방공단에서 대대 교육화생방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이필구 상사는 2일 오전 7시께 출근길 차들로 분주하던 파주시 선유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여성은 2m가량을 튕겨 나가며 도로 위에 쓰러졌다. 이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이 상사는 사고 직후 경적을 두 차례 울려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리고 즉시 차량을 세워 추가 사고를 막았다.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트럭 운전자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이 상사는 지체 없이 차량에서 내려 부상자의 상태를 살핀 뒤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동시에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을 정리하며 2차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잠시 후 여성의 의식이 돌아오자 이 상사는 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부축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며 현장을 지킨 것도 그의 몫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상사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에 감사를 표했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역시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필구 상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순간에는 오직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누구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마침 이를 목격하고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년 반을 ‘고양의 체질을 바꾼 전환기’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을 시작으로 대규모 산업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산업 성과까지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다고 자평하며 2026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시민의 일상으로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Q.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해를 맡는 소회는. A. 민선 8기는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랜 이미지를 넘어 스스로 먹고사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였다. 경제와 교통, 문화 전반에서 고양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경기 북부 최초 고양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과 더불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지정까지 미래 성장 기반을 성공적으로 닦았다.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하며 일 잘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민과 직접 만나 불편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에도 힘을 쏟았다. 역대 민선 중 가장 많은 173회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집중력과 결단력을 끌어올려 남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Q.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A. 무엇보다 지난 3년 반 동안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고양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 임기 초부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졌다. 아울러 경기 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지정돼 1년간 벤처기업 수를 16% 늘리는 성과도 거뒀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를 본궤도에 올렸다.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통망 확충과 교육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GTX-A와 서해선, 교외선 개통을 이끌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남북부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현실화하고 교육발전특구 선도지구 승격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으로 교육경쟁력도 높였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고양콘’의 성공으로 재작년부터 누적 관람객 85만명, 공연 수익 125억원을 기록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었다. 여기에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과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 본격화가 더해져 문화와 산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 고양시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모든 변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충분히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남은 기간 그간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더욱 또렷하게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Q. 2026년 각오는. A. 2026년에는 지금까지 축적한 토대 위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추진해 온 과제를 완성으로 이끌고 완성한 성과가 미래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 일자리는 교육과 산업을 함께 풀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다. 강한 에너지와 추진력, 창의성을 상징하는 해인 만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더욱 과감하게 밀고 나가겠다. 남은 임기의 모든 순간을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데 쓰고 그 변화가 시민 곁으로 돌아가 일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새해 역점사업 ▲고양경제자유구역·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축 ▲대한민국 대표 공연거점도시 도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 위에 있던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48분께 50대 남성 A씨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1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위에 있었던 이유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을 놓고 3년째 이어진 공방(경기일보 2024년 2월19·21일자 1·3면)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사를 기부채납받은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겨 예산을 절감하자는 시와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 주교동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6일 시에 따르면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돼 특정감사한 결과 적법한 집행이자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2023구합1489) 1심 재판부가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로 고양시 항소가 불발돼 1심으로 확정 판결됐고 시 감사관은 변상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했다. 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절차를 거쳤으며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예비비 지출이 종합적으로 적법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 책임 또한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는 시의회의 변상 요구 처리에 대한 당시 감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만큼 앞으로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치적 의도도 없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해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역비 7천5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즉시 이행하라는 촉구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시의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시는 재판부 판결이 행정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이지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임홍열 시의원(민주당·고양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재정난에 고양시청사 신축 ‘하세월’… 지쳐가는 민원인 [로컬이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218580150 ‘시민 과반’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찬성… 숙의 공론화로 해법 찾자 [로컬이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220580283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50년 넘는 중첩규제의 족쇄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GB)이 중첩되면서 성장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안보와 환경을 명목으로 강요된 ‘특별한 희생’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했으며 제한과 금지의 대가는 낙후와 불균형의 심화로 돌아왔다. 경기일보는 2026년 신년기획 ‘틀을 깨자’의 하나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현황과 정부, 경기도의 개선 움직임을 심층 조명하고 정치권과 전문가 제언을 통해 중첩규제 타파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가 매년 제작해 공개하는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수도권규제, 물환경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4개 항목 여덟 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1982년 수도권정비권역이 차례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켜켜이 쌓여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현재 최소 2개 이상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구 107만의 고양특례시는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며 시 면적의 4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35.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0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를 규제하는 것을 물론이고 4년제 대학의 신증설도 금지하며 연수시설조차 제한한다. 고양·구리·동두천을 제외한 7개 시·군을 괴롭히는 물환경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개법 등 3개 법률을 통해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GB 지정의 근거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 등 5개 시에 지정돼 있으며 특히 의정부는 시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10개 시·군 전체를 옥죄고 있는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 지형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2%가 북부에 몰려 있으며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3%, 파주시는 88%가 이 규제에 묶여 있다. 이처럼 경기 북부지역에 50년 넘게 중복규제의 고통이 이어지고 성장이 가로막히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규제 개선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중첩규제로 권리행사 및 개발이 제한된 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임기 중 우선 추진할 핵심사업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며 장기 발전 플랜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최근 완성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는 대개조 프로젝트에 4천600여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발 2040 플랜’에는 도로 및 철도·도시개발·산업기반·정주여건·생태환경·관광·규제개선 등 7개 분야에 총 378개 대개발 사업이 담겨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첩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에 구멍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특구가 지정되면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경기 북부 발전의 기본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조하고 지정권자인 중앙부처를 설득해 경기 북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장 및 시·군의회 의장들도 규제 타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자족 기능이 약화돼 성장동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베드타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새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점은 긍정적이며 국가 책임 아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경기 북부가 희생의 공간을 넘어 자족과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경기 북부의 중첩규제 문제는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 전반의 교통·산업·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규제 굴레 벗어날... 최적의 솔루션은 규제특구제도” “경기 북부의 중첩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규제특구제도입니다.” 규제정책 전문가인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경기 북부가 중첩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산업통상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Q. 규제특구제도란. A.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및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정책적으로 통칭해 규제특구제도라고 한다. 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만 해당되므로 경기 북부는 신청할 수 없다. Q.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경기 북부 중첩규제 해소의 현실적 대안인 이유는. A. 기회발전특구는 지정 신청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이 포함돼 경기 북부 지자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근 중기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지원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요인이다. 경기 북부는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특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 Q. 규제특구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향 및 이를 통한 경기 북부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은. A. 먼저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최근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편 방안을 참고해 섬유, 가구 등 경기 북부의 기존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구 내 밸류체인 단계별 기업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통 특화산업을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산업(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인구감소 및 군 단위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킨텍스는 2일 이민우 제10대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멤버로 출발, 2018년 경기신보 내부 직원으로서 최초의 이사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킨텍스의 전환기를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식에서 킨텍스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산업과 도시, 국가 경쟁력을 잇는 전략적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경험과 글로벌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모델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 킨텍스는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확장을 앞둔 전환점에 서 있으며 도약과 기회의 3년을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지금의 선택과 실행이 향후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무안전성 ▲글로벌 경쟁력 ▲지역사회 상생 ▲조직혁신 등 네 가지 핵심 경영원칙을 제시했다. 철저한 재무 관리를 기반으로 해외 전시장 운영 경험을 살려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킨텍스가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사람’을 경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조직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자산으로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임직원 곁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는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킨텍스의 미래를 세우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 ‘다시 뛰는 3년’을 온전히 동행해 나가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