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이재명 시장, 한나라에 ‘맞짱토론’ 제안

성남시와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자유로롭게 지켜볼수 있는 상황에서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무제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이 시의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처해있다며 토론 참가자는 한나라당 의장단, 원내지도부, 소속 시의원 전원이나 일부라도 좋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수익사업은 물론 본시가지 순환재개발 시 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마저 불가능해져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한 뒤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해 1천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계획도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들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시민들도 시정의 주인으로써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이와 관련,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시장의 공개토론 요청에 대한 승낙 여부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 정지시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3 21:29

성남시장, 예산사태 관련 한나라당에 끝장토론 제의

2천억여원의 예산을 삭감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시장은 3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있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의장단,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 이나 일부라도 좋다면서 시민들이 자유로롭게 지켜볼수 있는 상황에서 주제의 제한을 두지말고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무제한적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시장은 국토해양부및 LH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이 시의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이곳은 일반아파트를 분양해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다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져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이어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해 국내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1천억원이상의 가용재원확보, 3천명이상의 일자리확보, 연간 200억원이상의 세수확보, 지역상권활성화등 1석4조의 효과를 얻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역시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시장은 이들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시정의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장대훈 시의회의장은 시장의 공개토론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다.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30분을 남기고 2조651억원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 부지매입비 1천880억원등 168개 사업에 걸쳐 2천833억원(13.7%)을 삭감했다.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의견이나 상임위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단독 삭감된채 10여분만에 의결했다.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3 15:12

시가지 재개발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성남시는 올해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분당신도시 정자동 자투리땅을 매각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2단계 재개발사업은 민간참여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에 맞춰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판교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주주 기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최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양지동중앙동야탑동판교동에 보육시설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지급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중학교 2학년과 5세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학교 급식 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구미동과 백현동에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문화 부문에서는 아트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 시민회관에 사랑방아트홀을 각각 설치해 시민 누구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정모니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브즈만, 시정통신원을 보다 활성화해 시민이 시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3 14:13

“미래를 위해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위기에 빠진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올해 목표는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한 모라토리엄 극복이다. 짜투리 땅을 팔아 그 곳에 기업이 들어설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해 수익사업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그는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의회를 설득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면.▲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한 해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취약 계층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드림통장 사업도 벌였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서민 고용 증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한 때 꼴찌 수준이었던 청렴도가 중간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부채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이후 5천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1천207억을 삭감해 법적의무금과 판교특별회계 100억원을 상환했고, 2011년에는 예산절감액 500억원을 포함해 1천339억원을 상환했다. 앞으로 연간 5백억원 예산 감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다.-시립병원 건립 사업이 8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수정중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립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미금정차역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분당선 연장사업 관련, 관내 공원 점용허가 등을 지난해 11월부터 처리하고 있다. 미금정차역은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와의 의견 차이는 조만간 극복되리라 믿고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비와 공공청사부지 매각을 놓고 의회 반대가 심한데.▲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 중대형아파트 1천137세대를 건립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개발 순환임대주택 2천140세대를 지어 3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31일 사업비 3천4백억원 중 1천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상태다. 또한 정자동 NHN(네이버) 매각 후 남은 자투리 땅은 개발 여력이 감소한 만큼 매각 필요성이 크다. NHN은 유치 후 6년 간 1천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평균 세입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재정 확충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핸 역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위는 시정을 발목잡는 파괴행위로, 결국 시민이 직접나서서 행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시의회와의 대타협을 바라는 시민이 많은데.▲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당하니 답답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하지만 결국 시민들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회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발전을 위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난제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3 14:13

두달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9만1천384필지에 대한 2012.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24명이 현지를 방문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시는 토지특성조사(1.2~2.24) 후 지가산정(3.2~3.30), 산정지가검증(4.2~4.12),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3~5. 2),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성남시는 조사기간동안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3 09:34

아동 필수 예방접종 성남시내 141개 병원서도 ‘무료’

성남시내 12세이하 아동은 올해부터 성남시가 지정한 141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저출산시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의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도비30%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 협력을 체결했으며, 성남시는 올해 5억9천192만2천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던 10개의 필수 예방 무료 접종은 집 가까운 성남시내 위탁 의료기관(수정36개소, 중원47개소, 분당58개소)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게 됐고, 성남시내 만12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동 46,414명이 수도권 지역구분 없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필수 예방 백신은 결핵(피내용), B형간염, DTaP(소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등 총 10종이다. 성남시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nip.cdc.go.kr) 또는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3 09:29

성남시의회 새해 벽두부터 파국(?)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의회 민주당은 제182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 올해 예산 요구액 2조768억원중 13.6%인 2천833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장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장 의장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장 의장은 본인은 의장직을 걸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 의원 15명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며 불신임안은 시의회 민주당과 집행부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명분과 실리를 잃어버리자 화풀이를 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시의회 한나라당과 집행부인 시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한나라당 의원 18명은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재명 시장의 정무비서 백모씨의 업무방해와 집단모욕죄 고발, 이 시장의 직권남용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고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서 판교철거민대책위와 이 시장간 몸싸움 동영상을 공개한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변호사 자문 절차를 마친 상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2 21:32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모집

성남시는 오는 1월 13일까지 2011년 4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우수기업은 모집일 기준(2011.12.31)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4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319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http://seongnam.go.kr 주민생활지원과 공고문 참조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12

새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ARS로 신청하세요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성남시 지방세 ARS안내전화(031-729-3650)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자동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연납 신청자는 감면비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나 전국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의 자동차세 연납률은 2009년 10%, 2010년 12%, 2011년 14%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ARS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호응받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09

복지사각지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4월 언론 매체를 탄 화장실 노숙 삼남매 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성남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일제 조사해 발굴하고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최근 늘어난 신빈곤층과 위기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144명 복지위원(수정구 47명, 중원구 36명, 분당구 61명)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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