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치브리핑] 성남, 복지사각지대 점검단 구성

성남시가 유관단체 등과 복지사각지대 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15일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6일 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점검은 기존 미확인 및 수급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복지지원 정책 등을 알지 못해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 비수급 빈곤층 등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창고, 움막, 공용화장실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와 아동을 동반하고 고시원, 여관 등에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을 조사한다.시는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지원 연계보호, 시 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복지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6-06 21:12

성남, 학교 사회복지사업 ‘스톱’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시는 지난 2009년 6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의 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지난해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모두 21개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고 원인을 찾아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11년도 사업예산 7억7천700만원 가운데 5억7천540만원을 삭감했다.이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5억7천540만원이 편성됐으나 의회 공전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말 예산이 소진되자 시는 6월 이후 사업비 확보를 예측할 수 없어 계약을 일단 종결한다며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났다.이에 따라 이들이 관리하던 학생들이 또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실은 학교 안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된 학생들이 이제야 관심과 사랑, 도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이같은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반발에 박영일 시의원(한)은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이 있다며 청소년 상담 전문가 모두에게 개방해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상담사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지관근최만식 시의원은 청소년 시설 중심, 학교 안 단순 상담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사업이라며 의회 소집과 사업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6-05 19:51

성남시 불법 현수막 근절 하루 100명씩 투입

성남시는 5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여명씩 투입해 시내 전역의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행사장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　특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공휴일을 이용해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시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길이 5ｍ 현수막 한 장 기준으로 40만원, 기업형 상습 행위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성남시광고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그 밖에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성남시는 지난 해 79만6천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이 중 74건에 4천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거와 분리, 소각작업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들여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6-05 16:20

성남시 불법광고물 단속 착수

성남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시와 구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명 동원해 관내 전역의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각종 행사장 주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특히 공휴일에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시내 곳곳의 불법현수막과 상습적으로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5m길이 현수막 1매 기준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형 상습 게첨 행위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현수막을 게첨해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활용해야 하며 그 외에 장소에 게첨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불법현수막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6-03 17:35

5일 성남서 희망제작소 박원순이사 ‘미래 직업’ 비전 제시

성남시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상상해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시가 후원하고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일 낮 12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다. 행사에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5년여 동안 전세계를 돌며 발굴한 공방형 카페, 농가 레스토랑, 못난이 과일판매, 액세서리 교환점, 가로수 디자이너 등 1천개의 직업을 소개한다. 이재명 시장과 대담도 진행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민주주기업 등 사회혁신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시의 사례와 조금만 고개를 들면 우물 밖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박 이사의 직업세계 등을 소개한다.특히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직업상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 특별 강사로 초청된 연예인 가수 션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직업을, 작가 이지성이 청춘비상 절대 지지 않기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밖에 청년소셜벤처기업인 공감만세, 8ink, 터치포굿 등은 기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기타 신동이자 10대 소년 월드스타인 정성하 군의 공연이 펼쳐진다.한편 시청 광장에는 관내 사회적기업인 ㈜청정마을, 주민생협 등과 바이오에너지업체인 ㈜오텍 등 10여개 부스가 마련돼 혁신기업의 다양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6-02 19:55

“공공기관 떠난 자리 기업 유치”

성남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기업과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을 유치, 세수 감소와 슬럼화를 보완하기로 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5곳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시는 현재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면 360억 원의 지방세수와 4천500여 명의 공공기관 근무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기업 및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세수감소와 이전지역의 산업슬럼화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이전부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계획이다.또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대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의 변경이 어렵고, 단순히 매각이 쉬운 공동주택이나 대형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이전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이전지역의 산업 슬럼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5-31 21:20

성남, 자동차 압류 해제 간편해진다

성남시의 자동차 압류 해제 행정 처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 들었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사업소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지난 23일부터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위임하도록 하는 사무위임규칙을 경기도 관계 부서에 요청해 개정 승인받았다. 그동안 압류를 해제하려면 밀린 체납액을 납부한 후 각 구청 해당 부서의 납부 확인을 받아, 압류 해제 촉탁서류를 넘겨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절차는 최소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돼 급한 민원인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해오거나, 지연처리에 따른 불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돼 압류해제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5-29 21:32

성남 탄천둔치서 “창공을 향한 꿈 높이 날려보세요”

성남시 탄천에서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축제가 열린다.성남시 생활체육회 항공연합회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수내교 인근 탄천둔치(황새울공원 건너편)에서 제1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모형항공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축제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전 참가자 한팀당 글라이더 1개가 무료 지급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1개당 3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참가 아동들에게 글라이더를 지급해 현장에서 제작, 도색해 직접 비행을 시키는 글라이더 체험과 함께 다양하고 화려한 무선 모형(RC비행기) 항공기들과 여기에 사용되는 조종기, 전자기기 등을 전시한다.또 베테랑 무선모형항공기 조종사들의 멋진 시범비행 등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마음을 끌 예정이다.항공연합회 박재선 회장은 이번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축제는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5-26 21:35

성남시, 청사 이전 주변 상권 살린다

성남시는 청사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타격을 받아온 수정구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청사 이전으로 상권이 침체됐던 수정구 수정로 일대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신흥, 수진, 태평 등 8개 동이 포함된 수정구 중심 상업지역에 오는 10월부터 경영 및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또 시가 진행 중인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결과를 반영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수정구에 있던 시청사가 이전하고, 대형유통점이 입점해 최근 들어 이곳 영세점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면서 시가 상권 활성화 구역 유치에 성공해 수정로 일대 주변상권이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으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5-26 20:13

성남, ‘청사 축소’ 고민 중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를 피하고자 청사 규모를 절반 가깝게 줄여야 할 처지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성남시는 25일 시청사 내에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입주를 추진하는 등 청사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 근절차원에서 공무원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행안부는 청사 면적 기준을 8월까지 맞추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을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가 제시한 법적 기준 면적은 시청사는 2만 1천968㎡, 시의회는 6천209㎡이다.현재 시청사 총 면적이 4만 6천71㎡, 시의회 총 면적이 8천798㎡ 이어서 각각 시청사는 2만 4천103㎡, 시의회는 2천589㎡을 줄여야 한다.시는 행안부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추진 중이다.시는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동관 8층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부공사에 들어간다.또 동관 9층에는 미소금융 성남지점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사무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시청사 5층에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9층에 육아지원센터를 각각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총 4천800㎡에 달하는 청사 내 회의실을 줄여 유관단체를 유치하고, 북카페 확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5-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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