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이 지역 연계 인성교육 지원 체제 구축과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따뜻한인성함양국민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인성 함양을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첨단산업·고소득 일자리 집적 효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 7천679억원으로 집계돼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천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천710억원(52.5%)을 차지해 이 역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는 특별징수분이 3천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천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2천72억원으로, 해당 기간 법인 납부 세액의 약 75% 수준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금융·증권·보험업 8%, 경영컨설팅업 6%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 무역, 자동차, 화학, 유무선 통신업 등도 고른 비중을 차지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단지가 집적된 성남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은 정보기술(IT) 61.5%, 문화기술(CT) 11.4%, 바이오기술(BT) 11.2%, 기타 분야 15.9%로 구성돼 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8만 3천4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구 인력은 2만 5천400여 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판교 입주기업의 총 매출액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조원이 증가했다. 네이버㈜, ㈜넥슨코리아 등 주요 IT·게임 기업의 집결지인 성남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확장, 고소득자 증가, 서울 강남·송파 인접 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치 형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의 경제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높은 징수 실적은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살기 좋은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넥슨 내부자료로 신생 게임업체 만든 뒤 게임을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성남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게임업체 대표 A씨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2023년께 넥슨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을 빼내 동종 업체를 세워 다른 게임을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유출한 게임 원본을 통해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넥슨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이들이 회사를 설립했고,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A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넥슨을 상대로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넥슨과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월곶판교선 성남구간에 터널 발파공사가 예고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정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피해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사업(월판선)과 관련, 발파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월판선은 철도공단이 사업비 3조여원을 투입해 시흥 월곶~광명~안양~의왕 성남 판교(경강선)까지 39.8㎞를 잇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성남 구간은 6.44㎞로 서판교역 한 곳이 신설된다. 이를 놓고 성남 10공구 인근 판교동 판교원마을1단지(402가구) 주민들은 2028년 예정된 터널 굴착 공사를 놓고 철도공단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10공구가 판교원마을1단지 일부 건축물과 인접해 발파 공사가 이뤄지면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판교원마을1단지 주민들은 관련한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철도공단 측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시는 판교원마을1단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 등을 국토부와 철도공단 측에 건의했다. 시가 그간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결과 철도공단 측이 월판선 발파 공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또 향후 공가 및 철도 운행 과정에서 소음·진동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갈등,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다. 시는 철도공단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철도공단, 성남시, 주민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터널 굴착 안전 우려”…월판선 주변 주민들 대책 호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0580262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50대 어머니 B씨와 80대 할머니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창밖으로 몸을 던져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흉기에 맞은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 친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그는 B씨와 C씨 등 3명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척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회복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고시원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손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생활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사이로, 범행 당일 술에 취한 B씨가 샤워장에서 소변을 본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A씨의 방까지 찾아와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지역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비롯한 분당재건축 물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지구·여수2지구 약 67만4천㎡ 부지에 6천303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놓고 주택공급 확대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 추가 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아라고 말했다.
분당소방서(서장 이종충)는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는 수도권 중심에 위치해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와 함께 인접 산림지역으로 확대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중점 관리되고 있다. 이번 현장안전컨설팅은 이러한 시설 특성을 반영해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당소방서는 옥외탱크 저장 구역과 출하대 등 화재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화재 위험 요소 및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비상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자율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충 서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화성·평택 일대서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2025년 사이 화성시 및 평택시 일대서 토지 개발공사 투자를 미끼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이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A씨가 사기를 쳐 ‘돌려막기식 채무변제’를 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러한 보완수사를 끝낸 검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출석을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모 새마을금고의 1천800억대 부당대출 책임에도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징계(경기일보 2025년 11월28일자 4면)만 받은 가운데, 이들이 부당대출을 내준 건설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금고 임직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할인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수재 등)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성남 수정구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 29명을 재판에 각각 넘겼다. B씨는 금고 임직원 A씨 등과 결탁, 2020년 8월~2024년 1월까지 페이퍼컴퍼니 22개를 만든 뒤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1천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고는 성남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에 각각 최대 50억원, 10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B씨는 이렇게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 등의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아파트 1억4천100만원을 할인 분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 실적에 눈이 멀어 B씨의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금고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됐고, 부당대출 중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금고는 2024년 186억원의 누적손실을 냈다. 또 지난 11월 기준, 누적손실은 505억원이다.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강등됐는데 5등급으로 내려가면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7월 관련자들에 해임 및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금고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 견책, 정직 1~2월 등의 하향 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 [단독] '성남 1천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3058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