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수사 편의보다 ‘방어권’ 우선… 대법, ‘깜깜이 출금’ 관행에 제동

수사 과정에서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루는 ‘통지 유예’는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박탈해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남FC 비상임감사 출신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백 변호사에게 585만 5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백 변호사는 위자료와 항공편 취소 수수료 등을 배상받게 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22년 12월 국제 행사 참석차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출입국 심사대에서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와 함께 본인 통지를 미루는 ‘통지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즉시 해제를 요청해 조치가 풀렸으나, 항공편이 떠나 결국 출국하지 못했다. 재판의 핵심은 통지 유예의 적법성 여부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내란·외환의 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거나,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우려될 때만 예외적으로 유예를 허용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지 유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통지 자체가 출국금지 대상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백 변호사가 당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특히 법원은 백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상 보장된 ‘1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기회를 공항에서야 알게 됨으로써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로서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손상을 입은 점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진명 기자 2026-05-08 12:00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새 시행자 선정 돌입…대신·우리자산신탁 압축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단지인 양지마을이 기존 예비사업시행자와 결별(경기일보 4월7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2개 신탁사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결과, 대신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들 신탁사는 양지마을 측에 각각 수수료율 0.4%, 0.47%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11~22일 소유주 투표를 거쳐 23일 최종 예비신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을 세우고 소유주들의 뜻에 따라 투명한 경쟁 입찰을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양지마을은 기존 예비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신탁 측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업무협약 해지를 추진했다. 주민대표단은 한토신이 재건축 사업 운영에 있어 주민 간 혼선을 부르는 등 ‘신의성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결정했고, 이후 한토신이 성남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양지마을이 지난달부터 새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측은 “공정한 절차가 가장 빠른 재건축 사업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양지마을 대다수 소유주들이 지지해주시고 있다. 흔들림 없이 정도를 지향,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4천392가구·29만1천584㎡)은 최고 37층, 6천839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올 1월 2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새 시행자 찾는다…한토신 해지 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6580488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7 17:13

‘친인척 가맹비 면제’ 혐의…검찰, 쿠우쿠우 회장·前대표 기소

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었던 대표이사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 수억원의 가맹비 등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쿠우쿠우 A 회장과 B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8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B 전 대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0곳으로부터 4억 8천만원 상당의 가맹비 및 로열티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 회장은 2013~2017년 친인척이 운영 중인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 2천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다. 이후 쿠우쿠우가 B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뒤 B 전 대표도 A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2023년 2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6-05-07 14:59

‘유·초 배움을 잇다’… 성남교육지원청, 유·초이음교육 연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은 6일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남 유·초 이음교육 교사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급 전환기를 맞는 유아들의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초 이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세부 일정으로는 ▲유·초 이음교육의 이해 ▲현장에서 찾은 연결 ▲함께 나누는 경험 인사이트 실습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단순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하는 실습 위주의 워크숍 형태로 마련돼 교사들이 이음교육의 실제를 직접 체험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초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가 서로의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해, 체계적인 교육 전이를 실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양수 교육장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이번 이음교육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6 18:10

가천대, AI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최대 240억원 지원

가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전문 인재와 AX(AI 전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AI중심대학 참여 대학 10개교 가운데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환평가를 통해 가천대를 비롯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 등 7개교를 선정했다. 가천대는 이 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8년간 연간 약 30억원씩 최대 24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창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명 규모의 AI·AX 분야 교수진을 단계적으로 초빙하고 대학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가천대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 전략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hysical AI, AI 보안, 행정서비스 등 특화 분야와 연계한 교육·연구 전략, 총장 직속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행력,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운영 성과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AI 전공 심화형 융합 트랙 ‘GAIBT’의 체계성과 확장성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가천대는 이 같은 기반 위에 ‘AX-GACHON’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AI를 특정 전공이 아닌 모든 학문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확장해 인간 중심의 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가천대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현 IT융합대학)을 신설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학부 과정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며 AI 교육을 본격화했다. 이길여 총장은 “이번 AI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 산업과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X-GACHON’ 모델을 완성해 정부의 AI 세계3대 강국 도약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용규 기자 2026-05-06 16:44

덴마크 산업사절단,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남산업진흥원 방문

오는 8일 덴마크 산업사절단이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과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성남을 방문한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해운 및 물류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레고 그룹’, ‘노보 노디스크’ 등 세계적인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 위치한 나라다. 앞서 성남시와 덴마크는 올해 3월 주한 덴마크 대사와 성남시장이 만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산업사절단 방문은 그 후속 교류의 하나다. 산업사절단은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가 지원하는 GINP의 일환으로, 국가 제조 클러스터인 MADE의 구성인원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다. GINP는 덴마크의 기업·대학·연구소가 해외 파트너와 함께 신기술을 공동 연구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국가 차원 기술협력 플랫폼이다. 덴마크 산업사절단은 성남의 혁신산업 생태계와 산·학·연 협력 모델을 살펴보고,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양국 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성남 소재 혁신기업인 ㈜여의시스템과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방문해 첨단기술 제조 현장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성남의 혁신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6 15:23

성남복지재단 이달 말 공식 출범…통합 복지 제공

성남지역 통합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성남시복지재단이 이달 공식 출범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복지재단 설립요건 중 경기도 허가절차를 완료해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출범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정책 및 지역 내 복지 현장을 잇는 통합복지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와 민간과의 협력 지원 ▲복지 분야 교육과 자문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관협력기반을 적용, 장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재단은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 247㎡ 규모로 사무실이 차려진다. 조직은 경영기획실,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등의 체제로 구성되고 20명이 근무한다. 재원은 자본금 30억원과 연말까지의 운영비 12억원을 더해 42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정책과 현장 잇는 통합복지 운영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 기초 자치단체는 41곳으로 이 중 도내에는 김포시·시흥시·평택시·가평군·화성시·남양주시 등 6곳에 복지재단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5 15:12

분당제생병원, 어린이날 맞아 어린 환아들에 선물 전달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원장 나화엽)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에게 사랑이 담긴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응원과 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오가닉 및 알레르기케어 애착인형으로 병원을 이용 중인 문병천씨가 어린이 병동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후원금에 병원의 정성을 더해 마련됐다. 선물을 받은 한 환아의 보호자는 “어린이날에 병원에 입원하게 돼 아쉬웠는데 뜻밖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큰 위로와 기쁨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화엽 원장은 “환자분의 따뜻한 나눔에 병원의 마음을 더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팀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영양제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역사회 무료진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5 13:48

신상진 성남시장, ‘재선 도전’ 공식화…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진검 승부

신상진 성남시장이 4일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재개발·재건축 10조 기금 조성 및 순환 철도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을 향한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는 올 3월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그는 회견에서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3중 규제와 분당재건축 물량제한, 세금폭탄 등을 성남시민 ‘5중고’로 규정하며 “이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주요 핵심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10조원 기금 조성 ▲순환철도 신설로 내 집앞 철도역 완성 ▲신생아부터 청년까지 종잣돈 기금 운영 등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주요 철도 사업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균형 문제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며 “명품도시 성남은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인간 중심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의료복지와 생활복지, 노인복지와 청년복지가 충만한 도시다. 민선 9기에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성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시의 가치와 시민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지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불안과 혼란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저는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성남의 미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변화, 신상진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4 18:40

"단지 묶어 통째로 개발" 성남 분당 선도지구, 결합정비구역 최종 지정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사업을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형태로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종합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결합 개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면적 24만8천여㎡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면적 23만1천여㎡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면적 11만1천여㎡ 등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1월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데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결합 개발은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비 사업상 한계로 지적됐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아파트단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선도지구 지정 당시 제시된 결합 개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5-03 15:07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