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면죄부 준 부당한 결정”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10일 배포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이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향해 입장문을 낸 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면서다.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사건 일당 등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비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된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천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11-10 17:11

1천800억 부당 대출…성남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6명 검찰 송치

1천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과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B씨 등 4명 등 6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천8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을 해당 법인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B씨 등이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이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5월에는 해당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11-10 10:22

'술 취한 남성이 내 집에'…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40대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7시20분께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한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B씨가 열어둔 문을 통해 신발장까지 침입했으며, B씨가 저지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고 오후 10시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11-10 10:00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서 4중 추돌…10명 경상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TG)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고속버스 3대와 승용차가 추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객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11-09 21:0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위기 청소년에 후원물품·장학금 전달…“든든한 지원자로 남을 것”

“미래의 희망이 될 청소년들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사회의 책무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 성남지역 위기 청소년에게 후원물품 및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월부터 이달까지 위기 청소년 885명에게 8천300만원 상당의 학용품 및 식료품과 8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장학금 지원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지역사회의 협력 아래 이뤄졌다. 굿네이버스의 지원을 통해 약 8천30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와 허브티 6종 세트, 씨리얼 3종 세트 등이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843명에게 전달됐다. 물품은 성남지역 26개교, 방과후아카데미 일곱 곳, 청소년 쉼터 다섯 곳을 비롯해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성남시여성의쉼터, 성남열린푸드뱅크마켓 등에 전달됐다. 이와 함께 9, 10월 성남시 학교 및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연계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1388청소년지원단 복지지원단 소속 파블로스 커피로스팅컴퍼니(20만원), 성남시학원연합회(100만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노동조합(700만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총 820만원 규모로 추진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위기청소년 12명에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학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선정 과정에서 각 청소년의 생활환경, 학업의지, 복지 필요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재단은 후원을 통해 장학금이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경석 재단 대표이사는 “굿네이버스의 후원물품과 청소년지원단의 장학금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위기청소년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5-11-09 14:19

분당 야탑동서 차량 돌진해 5명 부상…운전자 급발진 주장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네거리에서 차를 몰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던 중 급가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보행자 중 1명인 80대 남성 B씨는 목 부위를 다쳤고, 나머지 보행자 60대 여성 C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30대 여성 D씨와 4세 남아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호 대기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등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11-07 14:09

검찰, 교회 돈 수십억 빼돌린 담임목사 기소

교회가 운영 중인 영어교육원 수입금과 자산 등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담임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해당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원을 8년에 걸쳐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그가 교회 자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쓴 사실, 이런 내용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규명해 횡령액을 특정했다. 또 검찰은 A씨의 혐의 중 자금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11-07 12:45

성남시, 한국 도시 최초로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 대상

성남시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에서 한국 도시 최초로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6일 시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한국 도시 최초로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상식이다. 매년 전 세계 도시와 기관이 제출한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혁신성,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혁신 분야’ 본상에 이어 올해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도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수상한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시는 대중교통, 자율주행 셔틀, 차량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드론 배송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동 환경을 구축했다. 자율주행 셔틀은 성남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교통약자와 비운전자의 이동권을 확장했다. 이어 판교역과 서현역 일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도시락과 음료를 배달하고 탄천과 중앙공원에서는 드론이 피크닉 시민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선 서비스에는 AI 경로 최적화와 수요 예측 기술이 적용돼 시민 이동 편의가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충전·공유·주차·예약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는 교통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연간 12.4t의 이산화탄소 감축 ▲시민 이동시간 15~25% 단축 ▲교통약자 1천500명 이상 이동권 보장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자율주행 셔틀, MaaS 플랫폼,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완성형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고 있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성남형 미래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11-06 14:47

성남문화재단,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25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인의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독서 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재단은 직장 내 독서 문화 활성화와 직원의 독서 활동 장려 등을 통해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내에 사내도서관 ‘스마트SN라운지’를 개관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또 대표이사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독서에 참여하며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활동 등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번 인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연장 로비와 성남미디어센터 2층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낮 시간대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하며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독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11-06 14:15

가족 먹는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 넣은 40대 남편 구속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먹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먹는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남편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넣은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먹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구토 등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먹어 세정제를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 혐의들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넣은 세정제는 화장실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1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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