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도시 공존… 명소된 런던·도쿄 ‘쏠린눈’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⑤]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 ⑤ 문화재 인근 개발 해외 사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해외 사례가 이목이 쏠린다.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거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곳에는 경관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며 문화재·도시가 서로 공존하는 중심지로 만들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 평택, 안성 등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이 문화재 규제에 막히면서 영국·일본 등 문화재 가치 상승 사례에 주목된다. 우선 초고층 빌딩이 인근에 들어선 영국 런던의 런던타워는 문화재와 거리, 경관 등을 고려한 설계로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유지한 채 도시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런던타워 주변 지역 고층 개발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 일대 펜처치 스트리트(160m), 리덴홀 빌딩(225m), 세인트메리엑스(180m)가 인근에 들어서며 유네스코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런던타워에서 500여m 떨어져 있고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졌다. 또 영국 런던의 ‘더 샤드’(높이 310m, 72층)도 거론된다. 런던 도심은 세인트폴 대성당 돔이 보이는 시야 내 고층을 금지하는 ‘역사경관 보호 정책’에도 샤드 건물을 유리 파편처럼 가늘고 뾰족하게 설계해 시야 차단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 완료 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고층 건물 개발에도 문화유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다. 1963년 특별사적으로 지정된 일본 도쿄 황거 주변 개발은 우리나라 각종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 시 참고했던 사례다. 황거에 아직 일왕이 거주해 이곳에 가까울수록 고도 제한을 낮게 한다. 그러나 황거와 건물이 멀어질수록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마루노우치 지구는 ‘일본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지로 거듭났다. 또 프랑스 센 강변 주변도 대표적이다. 파리는 오랫동안 37m 정도의 고도제한을 유지해왔지만 2010년쯤 외곽지역에 대해 180m까지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유네스코가 우려를 표했다. 삼각 타워가 180m 높이로 계획되자 시각적 통합성의 훼손 위협이 있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지적에 파리는 고층 건물을 유산지구 밖으로 철저히 분리했으며 조망축 보호 계획을 강화했다. 고층 프로젝트 일부를 축소하고 ‘역사경관 보존’을 도시 정책으로 유지하며 시각적 통합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외 사례처럼 도심 개발과 재산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도심 곳곳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화재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지역이 슬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와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문화재 주변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닌, 위치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 경쟁력 등을 위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규제보다 전통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연한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도시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는 용적이양제도 문화재 인근 개발을 돕는 제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꼽히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쓰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 등으로 팔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의 ‘원 밴더빌트’(93층),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등이 용적이양제를 통해 탄생한 랜드마크 건물이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처음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문화재 인근 지역은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 권리를 이양하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향후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는 문화재 인근 주민을 위한 현실에 맞는 보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규제로 인한 생활여건 개선도 공공의 이익으로 극대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화재가 보이는 시야를 지키느냐, 아니면 주민 편익을 높이는 개발과 조화를 이루느냐는 협의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며 “‘필요한 개발’인지가 우선 돼야 하는데, 실 주거·생활 인프라 수요가 크다면 문화재와의 완충구역을 확보하고 배치·높이 조절 등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규제는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타협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문화재 보존 논리만으로 개발을 전면 차단하거나, 반대로 개발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양보하며 차선의 합의를 찾는 과정이 도시계획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화재 인접 개발을 단순히 ‘막느냐·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연 가능성 등 현실적 변수까지 고려한 대비가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희철 국립공주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문화재 지역 중 특히 지연 위험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충분히 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적용할 대체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해두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승인기관 차원에서도 더 앞 단계에서 사전 검토와 대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10년째 개발 표류… 오산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1580213 고층 아파트 속 ‘대동비’… 마을 ‘애물단지’ 전락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2580238 ‘안성 객사’ 규제 장벽에… 양복지구 개발 ‘스톱’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8580159 안양일번가 옥죄는 문화재…상권 침체 호소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05580197

성남 원도심 재개발 기대감…태평1·은행1·금광2계획수립

성남시가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 재개발구역의 윤곽(경기일보 2025년 8월26일자 10면)이 나온 가운데 시가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토대로 ‘생활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생활권 재개발사업은 기존 관 주도 정비사업 기조를 탈피,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구역을 설정해 관할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가 도입한 제도다. 이번 용역 대상에 포함된 구역은 태평1구역(7만3천269㎡)과 은행1·금광2구역(11만7천999㎡) 등이다. 이곳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기도 하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통 개선 대책, 환경 보전 및 재난 방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 여건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단위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생활권 재개발 ‘윤곽’…수정·중원 노후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25580152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저소득층, 다중·정신·알코올 질환 고독사 위험 높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이혜진 교수 연구팀(이혜진·구혜연·이진용·백해빈)은 7일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KCSI)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 2021년 국내 고독사 전수 사례 3천122명을 동일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인 대조군(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9천493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및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 집단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30.8%로 대조군(4.0%)을 크게 상회했으며, 절반 이상(54.5%)이 최저 소득분위 층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 앞서 경제적 취약성이 고독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독사 환자의 14.5%는 다중질환(찰슨 동반질환지수 3 이상)을 겪고 있었으며,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알코올 연관 질환(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질환 및 알코올성 간질환 등)도 고독사 집단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관찰됐다. 이 외에도 사망 전 의료기관(외래·입원·응급실 등) 이용 빈도 역시 고독사 집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 이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고독사와 관련된 요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 ‘낮은 소득 수준’은 고독사의 상대적 위험비(aOR)가 높은 소득 수준 집단 대비 14.2배에 달해 가장 깊이 연관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다중질환(1.7배) ▲당뇨(1.4배) ▲심부전(2.0배) ▲조현병(2.4배) ▲양극성 장애(2.1배)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행동 질환(5.5배) 등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최근 국내 고독사 증가율이 연간 남성 10%, 여성 6%(5년 평균)에 이르며 사회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단순 고독사 통계를 넘어 일반인 대조군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특성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기저질환, 의료이용 등 고독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해 고독사 사각지대에 노출된 인구들을 추가적으로 식별하는 의료계-지자체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천대-포스콤 맞손, AI 엑스레이로 바이오헬스 미래인재 양성 이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주관대학인 가천대가 ㈜포스콤과 바이오헬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7일 가천대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GUIP 사업의 하나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가천대는 포스콤과 함께 ▲기술협력 프로젝트(사업화, R&D,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임상, 인허가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관련 직무 현장실습 지원 ▲포스콤 임직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진학 시 장학 혜택 제공 ▲기타 인재 교육 기반 구축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포스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원식 가천대 GUIP 사업단장과 박종래 ㈜포스콤 대표이사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원식 GUIP 사업단장은 “GUIP 플랫폼 연구 역량과 포스콤의 AI를 기반으로 엑스레이 시스템, 디지털 영상 의료기기등 첨단 기술력의 시너지로 신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통합된 연구개발(R&D) 및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포터블 엑스레이 시스템, 디지털 영상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GE헬스케어 지멘스, 후지필름 등 글로벌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자디자인생산(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현유스센터, 전국 최우수 선정…상금 기부로 지역사회 환원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받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서현유스센터가 기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서현유스센터는 지난해 12월 열린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금과 함께 장관상을 받았으며 지도자들은 상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남동복지회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70명에게 계란을 전달하고 일부는 경로식당 식사 재료로 기탁했다. 활동에는 장애 청소년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물품을 전달했다. 평소 돌봄을 받던 청소년들이 나눔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정영숙 서현유스센터장은 “이번 기부는 좋은 평가를 받은 지도자들이 먼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에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만들어낸 선순환의 결과”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을 계기로 지역사회 곳곳에 기쁜 일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욱 2천억 재산 확인’…성남시, 추가 가압류 추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남욱 변호사의 2천억원대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1천10억원 상당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천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1천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달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법원의 항고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이에 불복, 같은 달 19일 항고했지만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를 틈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천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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