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 늘었는데 정원 줄어’ 하남시 조직개편안 술렁

하남시가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적용 등에 따른 조직(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정원보다 감소한 기구개편(안)을 내놓자 공직사회가 효율성 증대 등의 취지에 역행하는 꼴이라며 술렁이고 있다.18일 시와 공직자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성광하 통합시 추진에 따른 한시적 정원 해소와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적용에 근거해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시 행정기구는 주민지원국(4급)과 기업지원과 등이 신설돼 현행 2국 1단 2담당관 22과 1직속(과) 1소 10동에서 3국 1단 2담당관 23과 1직속(과) 1소 10동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그러나 시의 기구개편(안)은 1개 국이 신설돼 국장급인 4급 1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수가 현재 594명보다 5명이 줄어든다.직원 A씨는 구태여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서둘러 조직개편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청 안팎에서 떠도는 소문에는 특정 간부를 서기관(4급 국장요원)으로 서둘러 진급시키려는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시기구인 통합시추진단이 오는 3월31일 만료되는 데다 지난 해 31일 기준 시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기구개편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부득이 정원의 과감 요인이 발생했을 뿐 특정 간부를 승진시키기 위한 기구개편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한편, 이 기구개편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릴 제204회 임시회(12일간 일정)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감북보금자리 철회” 2천명 뭉친다

하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박등렬)는 8일 개소식을 갖고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대책위는 이날 하남시 감일동 119의 1 서부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대책위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정부의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했다.이 자리에는 이교범 시장과 홍미라 시의장, 이현재 한나라당당협위원장, 대책위의 법률자문을 맡은 박영렬 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장), 주민 300여명 등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부초교에서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주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거리투쟁(서부초교~서하남 나들목 입구 배다리 왕복 2㎞)에 나선다.박 위원장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데다 주민 90% 이상이 지구지정 철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감북지구 지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농락당한 성난 민심의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특히 감북지구 지정을 놓고 시와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의견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은 지역 일부 정치권이 본질은 호도하고 말꼬리 잡기식 공방에 혈안이 돼 있다며 대책위는 앞으로 정치권과 어떠한 공조를 취하지 않고 오직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위해 시와 함께 보조를 맞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정 ‘진실공방’

하남시장 반대입장 표명, 정부가 일방 추진 지정 철회 요구한나라 도당 원칙적 동의 의견 제출 숨겨 말바꾸기 시장이교범 하남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며 감북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 때아닌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시장과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 홍미라 시의장 등은 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전격 방문, 감북보금자리주택 지정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 장관에게 지난달 20일과 28일 시는 두차례에 걸쳐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 같은달 30일 지구를 지정한 것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적인 예라며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시장은 감북지구 일대는 2.670㎢ 중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역이 0.809㎢(30% 이상)로 과다 편입된데다 주거지공장창고 등에 대한 사전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와 해당 토지주 등 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보완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시장은 국토부 방문이 끝난 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하남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조각조각 지구지정을 했다며 시는 그동안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미사(546만2천㎡), 감일(168만8천㎡), 감북(267만㎡) 등 3개 지구가 소규모로 지구지정이 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다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대중교통 미확보 등 자족기능 부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과 베드타운 전락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반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는 의견을 제출하고도 이를 숨긴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교범 하남시장은 말바꾸기 시장이라며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남시에 요청했고 당시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사업 추진시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 요망이라는 협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이어 하지만 막상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자 이 시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면피행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신뢰행정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강영호김규태기자 kkt@ekgib.com

“보금자리 자족기능 확보” 국토부, 하남민심 달래기

속보이교범 하남시장이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다며 철회를 요구하고(본보 29일자 1면) 나선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시가지와 미사감일지구를 연계한 지구계획 수립으로 하남시의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국토부는 하남시가 감북지구 지정 철회를 공식화한 데 대해 지난 28일 오후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화, 시의 정체성 상실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지하철BRT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함께 주민이주대책, 기업이전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감북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알고 있다며 우리는 원천적으로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바라는 것이 없으며 보상이나 이주대책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때 번지수를 아예 잘못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국토부는 29일 하남 감북지구(267만㎡)와 서울 양원지구를 제4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