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및 기업들, 인천신보 기금 출연에 손 놔…소상공인 경영난 외면하나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소상공인 금리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인천신보 등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해 군구나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서주는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보증을 통해 출연금의 최대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기에, 출연금은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종잣돈인 셈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천신보의 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 신청에 수천명이 몰려 1천375억원의 보증금액이 고작 2시간여만에 동이 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군구들이 인천신보에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19년 1억원의 출연금을인천신보에 냈을 뿐, 최근 5년간 4차례나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남동구는 최근 2년간 낸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다. 앞서 서구는 2019~2020년간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017년 군구 9곳이 인천신보에 출연금을 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부터는 6~7곳만 출연금을 내고 있다. 그동안 각 군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통상적으로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왔다. 한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했다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군구의 기금 출연을 강제할 조항이 없는 만큼, 조례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5년간 인천지역의 기업 중 인천신보에 출연금을 낸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부동산 관련 업체가 1차례 2억원의 출연금을 냈을 뿐이다. 심지어 지역 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등 국가 공기업은 물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조차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소상공인과 상생을 내세우는 지역 내 대형 유통기업이나 마트 등도 인천신보에 낸 출연금은 전무하다. 인천신보는 해마다 지역 내 기업들에게 재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군구나 공기업은 물론 기업들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출연금을 낼 (재정적)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 [포토뉴스]

인천 북부권 S자 생태축 복원 사업 차질…서구와 일부 주민 계획 변경 요구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검단지역의 한남정맥을 축으로 한 북부권 생태축 복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대부분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민들과 서구가 시의 완충녹지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시는 2천910억원을 들여 서구 금곡오류왕길백석동 등에 68만2천231㎡ 규모의 폭 80m 완충녹지를 만드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있는 만큼, 주변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를 막을 녹지 공간을 S자로 잇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계획을 올려 심의를 받아왔으며, 2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나온 주민의견 15개 대부분을 반영한 조치계획안까지 재심의 받았다. 이를 두고 서구는 일부 주민의 민원을 받아 주민이용 접근성 부족 및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서구는 녹지축 구간 중 1단계 사업구간을 주민접근성이 어렵다며 반월로 동측으로 옮겨줄 것과 사월마을 일대 완충녹지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이 같은 요구는 시의 한남정맥축, 주변 구릉지, 산림녹지를 보전하고 연계하려는 계획과 어긋난다. 녹지축을 반월로 동측으로 이동하면 녹지폭이 20m에 불과해 녹지연계 효과와 생태축 복원효과가 떨어진다. 이 곳은 임야가 있어 보전 녹지지역과 연계해 규모있는 녹지축 조성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대안으로 주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진출입로 등을 위해 반월촌을 녹지축에서 제외한 상태다. 또 사월마을 일대 완충녹지 계획 재검토는 자칫 사월마을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녹지는 인근 순환골재적치장에서 발생하는 쇳가루 등으로부터 주거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안으로 녹지축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일대를 개발이 가능토록 열어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정구 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와 소통했고 상당부분 의견을 반영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서구가 이곳의 개발사업과 난립한 공장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박남춘 시장의 연두방문에서 이를 다시 건의한 상태다. 이후 시에 또다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완충녹지라는 것이 단절축이 아닌 이음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녹지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기에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접근성을 위해 계획을 일부 변경했고 개발 등의 이슈가 있는 해당 지역 개발여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북측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미 2008년 용역 등을 통해 나온 생태축 복원 계획이라며 검단신도시와 공장 등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녹지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2천982명 또 ‘최다’…2월말 1만2천명대 폭증 전망

전국에서 4일 연속으로 3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3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등에 따라 20일 뒤의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1만2천명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2천98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의 1일 최다 확진자 수다. 앞서 인천의 1일 최다 확진자 수는 지난 5일에 나온 2천500명이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에 따라 인천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께는 인천에서만 최대 1만2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의 1일 평균 확진자는 2천110명으로, 전국의 확진자(3만938명) 중 6.8%를 차지한다.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방역당국의 예측대로 이달 말께 전국의 확진자가 최대 17만명 이르면, 인천의 확진자는 1만1천600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 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확진자까지 더해지면 인천의 확진자는 1만2천명대에 이를 수 있다. 인천시 또한 이달 말께 인천의 확진자가 1만명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7일 인천의 병상 가동률은 32%로 4일 전(23.2%)보다 8.8%p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 인천의 치료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천의 준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45.7%에 달한 상황이라며 확진자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병원에서도 전담 병상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경기·인천교육청, 학생 20% 자가검사키트 배부…개학 불가능 우려

교육부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각 학교별 정원 대비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기로 하면서 경기인천의 일선 학교들이 등교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하고,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 48억여원을 들여 전체학교 4천802곳에 신속항원검사키트 190만3천260대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총 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전체학교 955곳에 약 13만5천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원대비 20%에 불과한 신속항원검사키트로는 정상적 등교 개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방역체계 개편 등으로 유증상 학생들에 대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우선 사용 방침이 나왔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단체활동이나 기숙사 생활 등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사용돼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품귀현상 등을 우려해 학교별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개별적인 구매가 불가능해진 학교들의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신속항원검사키트 3종류를 모두 주문차단상품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만 배분받도록 했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지난 6일 중간개학을 하고 나서 유증상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확보해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없다며 정원의 20% 수준의 키트를 나눠주고 전면등교가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의 한 초교 교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검사하는 방침에는 무리가 있다. 학교로 찾아오는 백신접종도 책임소지 우려 등으로 학교들이 거부한 바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이후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정하는 단계라며 교육부도 내부적으로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안정을 되찾으면, 전교생이 1주일에 2번 이상 검사할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호김지혜기자

“카니발 구하기 힘드네”… 선거철 품귀 현상 빠진 렌터카 업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렌터카 업계에 카니발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8일 도내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또한 4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철 유세차량으로 인기가 높은 카니발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날 만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53수원시 장안구)는 카니발 추가 구매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카니발 차량 3대를 보유해 높은 회전율을 보여왔던 A씨 업체는 현재 차량이 모두 출고되면서 카니발을 원하는 고객에게 더는 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니발 차량을 새로 매입하려 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를 수령하기까지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된다. A씨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특수철까지 맞은 만큼 중고차 시장 또한 쓸만한 차량을 사들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A씨는 선거 여파 때문인지, 카니발을 요청하는 전화는 쇄도하는 데 반해 협력업체까지 알아봤지만 차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서라도 차를 매입해야할지 직원들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대표인 B씨(37)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6대의 카니발을 보유했던 B씨는 최근 12대로 차량을 늘렸다. 하루 평균 3건 이상 카니발 차량의 대여 유무를 묻는 전화에 B씨는 큰 결심을 했고, 지난 7일 경매 시장에서 7천만원을 들여 카니발 2대를 낙찰받았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들은 차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B씨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렌터카 업계는 카니발의 경우 평소 수요가 적다 보니 보유하지 않거나 3~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다수라면서 이 같은 카니발 품귀 현상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수기자

국내 신규 확진자 나흘째 3만명대…“방역조치 완화 검토”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조치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3만5천286명)보다 1천433명 증가한 3만6천719명이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 탓에 4일 동안 3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68명으로 11일째 200명대가 발생했고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36명이다. 경기도에선 그동안 가장 많은 1만2천138명이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특히 수원시에서 1천277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내 재택치료 확진자는 4만5천975명으로 전날(4만3천45명)보다 2천930명 늘어났다. 이처럼 누그러들지 않은 확산세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는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자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 방역조치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확산세가 거세지는 시기인 만큼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유지하겠다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기도와 인천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