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당선 무효 선고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의 조합장 선거와 장천수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옹진수협을 상대로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장 선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옹진수협은 2019년 3월 13일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를 했다. 이 선거에서 764표를 얻은 장 후보는 718표를 받은 2등 후보를 4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옹진수협 상임이사 A씨와 검사실장(2급) B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탁선거법상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오전 8시25분께 옹진수협 대청사업소 계장(4급 상당)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청도에서 다른 후보의 지지자가 많다는 C씨의 말에 분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라고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 5일 오전 10시17분께 옹진수협 조합원인 덕적도 부녀회장 D씨에게 전화해 본도(덕적도)는 회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1번(장 후보)이요라고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 2019년 3월 9일 오후 1시께 C씨에게 전화해 장 후보가 당선할 수 있도록 대청도에서 움직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35분께 대부도에서 경매 관련 일을 하는 옹진수협 직원 E씨에게 전화해 대부도의 장 후보 지지도와 선거동향 파악을 요청했다. 특히 B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이후 2019년 3월 14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준 후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후 같은해 6월 12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C씨에게 휴대전화기 교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 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3월 1~11일 A씨와 33번 통화하고도 선거기간에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들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며 조합장 선거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어업보상을 받고 자진 폐업신고한 대상자의 선거 참여와 이들의 탈퇴 절차를 당시 조합장이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기자

인천소방본부, 2025년까지 골든타임 확보 시설 15곳 신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가 오는 2021년부터 도시개발지역의 소방수요 처리와 시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을 대폭 늘린다. 19일 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주거산업단지 조성 등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수방수요가 늘어났거나 급증할 예정인 지역을 비롯해 소방시설과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5년간 시와 소방본부가 신설할 소방시설은 소방서 1곳, 안전센터 9곳, 구조대소방정대지역대 각 1곳, 체험관 1곳, 119화학대응센터 1곳 등 모두 15곳이다. 우선 2021년까지 신설할 소방시설에는 루원시티 내 공원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안전체험관과 서구 원창동 381의 123에 들어설 예정인 119화학대응센터 등이 있다. 이 중 119화학대응센터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박남춘 시장의 공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로 꼽힌다. 또 2022년에는 서구 마전동 521의3 일대에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의 소방수요를 처리할 검단소방서가 자리 잡는다. 또 석모대교 개통으로 늘어난 관광객의 안전 등을 책임질 삼산119안전센터가 지역대에서 승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와 소방본부는 2023년까지 영종 미단시티 개발에 따른 운북119안전센터, 2024년까지 철도로 접근이 어려운 부평구 일신동을 위한 일신119안전센터, 2025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송도첨단119안전센터 등의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천8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228억6천만원은 이미 부지 확보와 시설설계 등에 투입한 상태다. 앞으로 시와 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시설의 신설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시성장 방향 등 재난 안전수요를 감안한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신설 등 소방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시와 소방본부는 2020년 서부 대곡119지역대(4월 개소), 송도 국제119안전센터(11월 개소), 강화 불은119안전센터(12월 개소) 등을 신설개소한다. 김민기자

정의당, 인천 비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1% 득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시민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의당 선택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한국당(31.32%), 시민당(34.57%), 정의당(11.82%), 국민의당(6.68%), 열린민주당(5.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의당은 전국 평균(9.6%)을 뛰어 넘는 수치를 보인다. 이 같은 지지율은 전국적으로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울산(10.28%)은 물론 서울(9.73%), 광주(9.84%), 대전(9.80%), 부산(7.36%), 대구(6.37%) 등 보다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제주(12.89%), 세종(12.27%) 전북(12.0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인천 군구별로는 연수구가 16.44%로 가장 높고, 동구(13.15%), 남동구(12.16%), 미추홀구(11.44%), 부평구(11.21%), 서구(10.87%), 계양구(10.45%), 중구(10.27%), 강화군(6.93%), 옹진군(6.42%) 순이다. 연수구는 당대표를 했던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연수을이 인천에서 손꼽히던 격전지였던 영향을 받아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를 지지한 대신, 비례대표엔 정의당에 1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구과 남동구는 조택상 전 동구청장과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활동한 영향을 받아 높은 지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미추홀구는 문영미 전 남구의원(4선), 부평구는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의 잦은 활동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초 노동운동 1번지였던 지역(울산 등)의 보수화로 이번 총선에선 인천이 더욱 돋보였다며 특히 이정미 후보가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천에서 정의당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특수업무수당 27건 1천800만원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환수하거나 소급해야 할 특수업무수당이 1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 7종 16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26명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환수하거나 소급해야 할 특수업무수당이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환수 대상 15건은 모두 982만6천900원, 소급 대상 12건은 모두 831만7천420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A씨(수의연구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의료업무수당이 끝나면서 2018년 3월부터 대체한 연구직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2020년 3월까지 의료업무수당 675만원을 받았다. 시는 A씨에게 의료업무수당 675만원을 환수하고, 연구직수당 200만원을 소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미래산업과 B씨(공업5급)에게 2018년 1월부터 2년간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중복으로 지급한 48만원을 비롯해 인사과 C씨(기술4급)에게 4급 승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급한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72만5천10원 등도 환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시민봉사과 D씨(기록연구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3년치 연구직수당 288만원을 비롯해 총무과 E씨(시설6급)에게 2018년 8월 10일부터 지급하지 않은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118만2천580원 등을 소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업무수당 조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요청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소급 조치 등의 조치는 내부 검토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특별기고_21대 국회에 바란다] 국민 동의 속 헌법 개정 절실

선거는 결과로 말한다.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일을 못했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반면, 미래통합당에게는 궤멸적 패배를 안겨줬다. 역대 보기 드문 균형 잃은 선거결과지만, 한국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 바뀐 정치지형을 읽는 데 실패했고 샅바싸움에서도 졌다. 원래 한국에서 보수지지층이 두터웠으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중도와 진보층이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 변화를 읽지 못했다. 선거기간 초반부터 여론은 뒤바뀐다라는 말을 주문과 같이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은 선거에서의 모든 정책과 논쟁을 중지시키고 있었고, 미래통합당은 조국살리기냐, 경제살리기냐의 선거프레임 걸기도 실패해 씨름경기로 치자면 샅바도 제대로 못 잡았다. 만약 선거의 패배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린다면 미래통합당에게 내일은 없다. 미래통합당은 창당과정에서부터 통합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다. 보수통합을 표방했으나 과거 한나라당의 친이ㆍ친박 계열을 합치는 데도 미치지 못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인재영입이 보이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수권야당의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180석의 집권여당에도 정치적 난제와 적지 않은 숙제가 있다. 연필 길다고 시험 잘 보냐는 농담이 있듯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의 면면을 살필 경우 이념과 정치적 색깔에 따른 파열음이 염려된다. 역대 거대정당들의 취약점이 당내 소통 및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결여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집권정당형 정치방식과 정치플랜을 치밀하게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정당으로서 당내 의사소통과 함께 소수야당과의 대화 방식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절대다수 집권여당존재의 정치에서 극렬한 대결구도와 소수야당 장외정치가 생겨날 경우 그 정치력의 무기력화는 급속히 이뤄지기 십상이다. 힘의 정치에 익숙한 한국정치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정치숙제를 받은 셈이다. 제20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1대 국회를 여는 여의도 정치에 반드시 해결할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비례정당으로 호칭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정당의 제일의 과제인데, 위성정당은 창당과 선거참여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국민과 완전 무관하게 작동됐다. 친목단체와 같은 수준의 임의단체에 선거공영제의 혜택을 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은 입법자들의 오만이자 민주역사의 재앙이었다. 위성정당 대부분이 본 정당에 예속 및 종속돼 있어 다행이지, 만약 위성정당이 본 정당을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둔갑할 경우 한국정치의 민주적 질서는 많이 망가질 것이다. 20대 국회든 21대 국회든 위성정당금지의 선거법개정은 따질 것 없는 정치적 책무이다. 둘째,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절대다수의석에 대한 집념과 집착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공급을 제 때 제 때 못하게 해왔다. 동물국회를 지양하려다가 식물국회가 돼버린 것이 제20대 국회라는 것이 통설이 됐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정치의 핵심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법률생산을 막아버리는 국회 선진화법의 구조를 이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다. 제19대 국회 마무리단계에서 만들어진 국회법개정이었기에 20대 국회가 스스로 국회 선진화법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 예의이자 책무라고 본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시키야 할 헌정사적 과업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5년 단임제가 가진 정치적 폐단은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민에게 선출권만 있지 주기적인 심판권이 없기에 단임제대통령의 권력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6ㆍ10 항쟁 후 여ㆍ야가 급히 만든 현행 헌법에는 박정희 정권의 반헌정적 유산과 제5공화국 헌법의 좋지 않은 조항들이 그대로 답습돼 있어서 개헌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었다. 거대 여당과 작은 야당이 불균형적 출발을 하는 제21대 국회이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만하다 하겠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인천 유흥업소, BJ초청 파티 등 거리두기는 ‘남의 일’

인천지역의 유흥업소들이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초청해 파티를 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유지하되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하고 영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밤 11시께 부평구 A주점. 한 인기 BJ가 파티를 벌이고, 이를 아프리카TV로 생중계하며 손님을 끌어모은다. 수십여명의 손님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해당 BJ는 마이크를 들고 다니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랑 곳 하지 않은채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테이블 이곳저곳을 휩쓴다. 최근 오픈한 부평구의 A업소는 지난 5일 인기 유튜버를 초청해 파티를 한데 이어, 18일에도 다른 유명 BJ와 함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일정을 취소했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B유흥업소 앞. 지금 오면 아가씨 바로 부를 수 있어. 노래 1시간에 7만원인데 술은 무제한이야. 아가씨 얼굴만 보고 가. 공무원들이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자 자칭 이모로 불리는 직원들이 줄지어 등장해 호객 행위에 열을 올린다. 업소 내부에 들어가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흥접객원들이 복도에 줄을 서 있다. 술잔이 놓인 방 안은 사실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하다. 부평구의 C유흥업소는 무늬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이 유흥업소 직원은 방문객 명단을 적긴 해야 하는데,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총 1천78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이행확인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업소들은 이를 비웃듯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9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총 35명으로 늘어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나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밀접 접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유흥업소는 술과 음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라며 각 군구에서 경찰 등을 동원해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연기자

코로나19 확산 인천공항·항만 위기…중구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이 있는 인천 중구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중구 지역의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문을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 고용위기 지역을 1단계 상향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인력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다.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 내용인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의 주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의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은 산업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을 통한 여객 수와 화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여객은 1일 평균 20만 명에서 4천 명 이하로 감소했다.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t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항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 정도인 48%인 약 2만 7천 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노동자 9천 명 중 4~5천여 명이 퇴직이나 휴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업체 자체가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위기지역이나 재난지역 어떠한 형태로든 이른 시일 내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공항과 관련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항 관련 산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위기와 종사자의 고용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산업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만큼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경기 총선 마무리... 제헌 국회 이후 女 의원 최초 ‘두자릿수’ 기록

4.15 총선에서 총 11명의 경기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원내 진입에 성공, 역대 최초로 두자릿수를 돌파하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율사 출신도 12명도 배출, 국회의 꽃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활약 등이 기대되고 있다. 19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여성 경기 지역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1명 등 11명이다. 이 같은 성적표는 과거 국회와 비교하면 큰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국회 여성 경기 당선인은 ▲1~16대 0명, ▲17대 4명, ▲18대 4명, ▲19대 6명, ▲20대 7명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4선 중진 반열에 오른 여성 당선인이 탄생,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상희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28.05%p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당선인도 이번 총선에서 5만6천516표(39.38%)의 득표율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4선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지역구에 도전했던 민주당 정춘숙 용인병이재정 안양 동안을송옥주 화성갑 당선인 등 여성 비례 의원 3명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민주당 임오경 광명갑홍정민 고양병이소영 의왕과천문정복 시흥갑 당선인, 통합당 김은혜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 정치 신인 5명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다만, 여성 경기 지역구 당선인 비율이 여전히 약 18%(59석 중 11석)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 공천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다만 여성 정치인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세력화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율사 출신인 경기 지역구 후보자가 받아든 성적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전해철 안산 상록갑이재정 안양 동안을조응천 남양주갑김승원 수원갑이탄희 용인정박상혁 김포을 당선인 등 12명을 배출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반면 통합당 후보 중에서는 수원을에 정미경 전 수원지검 검사, 수원병에 김용남 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고양갑에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 남양주갑에 심장수 법무법인북부합동 대표변호사, 군포에 심규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등이 나섰으나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