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기준 강화… 청약열기 식을까?

3일부터 과천, 성남 등 도내 청약조정지역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과천, 성남, 과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내 7개 시와 서울 25개 구 전역, 세종 등이 대상이다. LTV·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성남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 2천만 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이 1억8천만 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6천만 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DTI도 지금은 60%까지 가능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2천400만 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DTI가 50%로 강화되면 연 소득이 4천만원일 때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9 대책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7-02 20:27

분양가 ‘천정부지’… 수요자 외면 ‘미분양 역풍’ 우려

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뛰고 있다.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앞서 분양한 단지보다 3.3㎡당 수백만 원 높게 책정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싼 아파트가 나온다.연초만 해도 분양가 인상 움직임이 꺾이는 듯했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몸값’을 다시 올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책 중심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인식이 퍼져 새 아파트로 수요가 꾸준히 몰려서다. 여기에다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세를 보이며 주택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1만1천958가구로 전달보다 10.2% 줄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5월 1천970가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이런 영향에 분양시장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분양가를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370만 원 선으로 지난해 7월 나온 ‘향동 호반베르디움’(1천300만 원)보다 7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오는 5일 청약 예정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평균 2천300만 원 선으로 입지가 비슷한 성남 분당구 판교동의 아파트값과 비교해 최대 1억 원 이상 높다. 6일부터 청약을 받는 수원 호매실 ‘G건설 에듀포레’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 원 선으로 지난해 공급됐던 주변 아파트 분양가(평균 900만 원대)보다 200만 원 가까이 비싸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상 이유로 주변 시세 상승, 입지 및 상품성 개선을 꼽는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의 한 분양 담당자는 “대개 앞서 분양한 단지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등 주변 집값이 오르거나 상품 설계에 공을 들여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가파른 분양가 인상에 따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등 집값 불안을 가져오고,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경우 미분양이 늘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하반기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나친 분양가 인상은 시장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김동수 기자 2017-07-02 20:27

민주당 경기 의원들, 문재인 공약 추진 뒷받침 입법 활동 활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의원들이 ‘제2국무회의 신설’, ‘대입제도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약은 문 대통령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대학 입시제도의 불확실성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표,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신이 치를 대입시험의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국 17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제2국무회의 개념인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02 20:20

창설 44주년 제3야전군사령부 난치병 가족 부양 장병 후원금

제3야전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창설 44주년 기념식을 맞아 희귀·난치 질환 가족을 부양하는 22명의 장병에게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제3야전군과 삼성전자(디지털시티)가 지난 2011년 맺은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계기로 추진한 ‘3ㆍ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3ㆍ삼 프로젝트’란 3야전군과 삼성전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매년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의 후원을 받아 ‘희귀ㆍ난치 질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장병 및 불우 전우돕기’,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 ‘모범 장병 격려’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ㆍ난치 질환 가족 부양장병 후원금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0여 명의 장병 가정에 3억7천여만 원 전달됐다. 이를 통해 비싼 약값을 충당할 수 없었던 장병의 고민이 일부분 해결됐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ㆍ삼 프로젝트’ 후원금을 지원받은 유 모 중사(27)는 “어려운 생활의 무게를 덜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은 만큼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7-07-02 20:20

본보 이호준·허정민기자, 제32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

본보 정치부 이호준ㆍ허정민기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21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지역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및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며 이호준ㆍ허정민기자가 보도한 비정규직의 절규 “우리는 리모컨이 아니다”-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의 ‘갑질’ 논란의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첫발을 내딛는 성과를 거뒀다며 높게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본보 기사와 함께 한겨레신문 사회부 강희철·서영지 기자의 국정농단 수사 이영렬 중앙지검장 ‘조사 대상’ 안태근과 부적절 만찬 등 총 6편을 제32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한진경기자

사람들 한진경 기자 2017-07-02 20:20

경기동부권시장군수協 회장에 조억동 광주시장 선출

조억동 광주시장이 제19대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민선 6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조 시장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동부권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받고 있다. 시ㆍ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동부권역 내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여주시, 가평군 등 10개 시ㆍ군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행정협의회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7-07-02 20:20

초네트워크사회 맞아… 韓·日 석학들 뭉쳤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학자들이 초(超)네트워크 사회를 앞두고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1일 수원 아주대 종합관에서 장제국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유희석 아주대 총장직무대행,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권철현 전 주일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超)네트워크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14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원장 김흥식)과 국제학부(학부장 박성빈)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일보ㆍ한국연구재단ㆍ일본국제교류기금ㆍ일한문화교류기금이 후원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다.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행사에서는 국제관계, 정치·법률, 경제·경영, 역사, 언어·문학, 사회·젠더, 종교·사상, 민속·인류, 문화·예술, 기획세션 등 10개 분과로 나눠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종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아주대·동서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중앙대·부산대 등 한국 대학 석박사 과정 66명과 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일본 대학 석박사 과정 95명이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 및 중국인 대학원생 41명도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펼친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간 융합에 대한 선견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수”라며 “폐쇄적인 나 자신부터 변하고 주위와 조직과 국가를 변화시키는 변화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차세대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인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신진연구자들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7-02 20:20

아파트 1층에 공동시설 만들면 용적률 완화…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용인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찬민 시장은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 시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승인 때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그동안 운영해오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화로 삭막해지는 아파트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7-02 20:20

[詩가 있는 아침] 방화수류정

속으로 흘렀을까 갈증 타던 고향길이 가윗달 떠오르자 몸살 앓는 한반도여 탯줄은 끊어도 이어지는 강물인가 정인가 길 잃은 철새인가 절로 메던 가슴인데 광교산 그 맑은 물 수월래 춤을 추자 은하가 흘러 내려와 산 넘어 벗이 왔다 서투른 넋두리도 흥에 겨워 술 익는다 풀 수 없는 매듭이 어느 결에 삭았어도 지새는 귀뚜리 울음에 고향길을 거닌다 안희두충북 청주 출생. 시집 (1987), 로 등단. 시집 등 7권, 시조전집 등 3권.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 경기시조시인협회 회장, 수원문인협회 회장 역임. 현재 신갈중학교 교장.

오피니언 안희두 2017-07-02 20:17

[이슈&경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사회서비스 질 확보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공단 설립은 복지종사자들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목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진행돼서인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관심도가 높다.특히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복지종사자들을 고용해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해당서비스 대상집단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사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무엇보다 지금까지 서비스 전달 및 공급을 담당한 주체들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다양한 복지수요와 기대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복지수요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관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동시에 검토해야 사회서비스 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포함되는 직종 종사자의 대우문제이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 주로 돌봄 영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얼마만큼 처우가 개선되는가의 여부가 서비스 질 확보의 핵심이다. 이들 종사자들의 경우 현재 임금과 근무조건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역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사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 및 직무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존의 서비스 질을 뛰어넘는 사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열정과 의지에 큰 영향을 받는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신분이나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복지종사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처우가 개선되는가의 여부는 사회서비스 질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서비스 질의 확보는 서비스 전달 및 공급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집행할 주체들이 얼마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질은 결정될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나 우울증 등의 노인질환문제는 가족 돌봄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한 보육 및 육아문제는 국가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문제 역시 사회적 돌봄 영역으로 흡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을 포함한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속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단 설립의 타당성만큼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도 진정성 있게 실행되어야 사회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문영규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영규 2017-07-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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