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7-02-03 10:12

잘먹겠습니다 수영… 인생메뉴로 꼽은 음식을 보니 '헉'

2일 방송된 JTBC '잘먹겠습니다'에 출연한 소녀시대 멤버 수영은 자신의 인생메뉴로 선지해장국을 꼽았다.수영은 이날 방송에서 방송인 김종민·예정화, 배우 이시언 등과 출연해 인생메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수영은 경기도 광주에서 먹었던 한우 사골 선지해장국을 인생메뉴로 뽑아 눈길을 끌었다. 수영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새해 첫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먹은 한우 사골 선지해장국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수영은 선지에 대한 거부감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곳에서 선지를 처음 먹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수 데뷔 후 서울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그곳 선지밖에 못 먹겠더라"라고 대답했다. 이어 수영은 "오늘 먹게 된다면 12년 만이다.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졸린 몸을 이끌고 가서 식사를 해 맛있었던 기억만 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조성필기자

미디어 조성필 기자 2017-02-03 10:05

반기문 빠진 대선판… '불확실성 터널' 진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빠진 대선판은 '불확실성의 터널'에 진입한 양상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반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선구도는 순식간에 '1강 다중'(一强多中)으로 변모했고, 그 결과로 정국은 각자도생과 합종연횡의 복잡한 방정식 속에 전개될 전망이다.특히 여야 정치권은 보수와 중도에 터를 잡은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해 지지세를 확산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당장 범여권은 반 전 총장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범보수 단일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또 '반기문 대체제'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유력후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진 대선판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2중(二中) 구도를 형성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추격전이 맹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포진한 국민의당은 반패권을 기치로 야권 내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최대한 규합해 세력을 확대한 뒤 자력갱생의 길을 걸으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반 전 총장의 낙마에 망연자실할 시간도 잠시, 자체 대선후보 선출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등 '보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했다. 범여권 주자군이 새누리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사실상 3파전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양당 간 신경전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조성필기자

정치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03 09:52

[오늘의 운세] 2월 3일 금요일 (음력 1월 7일 /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02-03 09:52

유승민 "딸 유담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싶지 않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일 방영된 JTBC '썰전'에서 "딸 유담씨를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때는 가족들을 인사시켜야 할 것 같아 딸을 불렀지만 계속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담 씨는 유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출마 당시 배우 이연희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 의원에게 '국민 장인'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현재 유담씨는 동국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유 의원은 딸 유담 씨에 대해 "법학과이긴 한데 법조계 쪽을 갈 것 같진 않다"며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유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유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대선 후보 모셔 놓고 그런 가십성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자리를 과감하게 던져버렸던 딸 수진 씨 이야기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곤욕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유 작가의 바람과 달리 방송 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유승민 딸, 유시민 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조성필기자

정치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03 09:42

경기도교육청, 오늘(3일) 오후 2시 일반고·자공고 신입생 배정학교 발표…6일 예비소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7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일반고, 자공고) 신입생 배정학교를 3일 발표한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17-02-03 07:00

경기도교육청, 오늘(3일) 2017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국립 특수학교 교사 최종합격자 발표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17-02-03 00:05

[단독] 4교시가 7교시로 둔갑… 안산비즈니스고 ‘왜 이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 학교로 지정한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킨 뒤 정상적인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상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이 같은 학교의 일방적인 수업일정 무시 행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받을 권리마저 침해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 등에 따르면 국ㆍ공립과 사립 고교는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1년 동안 학사일정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1시간의 수업을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안산비즈니스 고교는 학사일정에 반영된 수업일정을 무시한 채 학생들을 조기에 하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 당일인 지난 1일과 2일 정해진 수업시간이 7교시로 계획돼 있었지만, 학생들은 4교시 수업만 받고 귀가했다. 게다가 학교 측은 전산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더욱이 학교 측은 이같은 상황을 학생들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께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 앞은 학교를 빠져나오는 학생들로 붐볐다. 예정된 7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4교시 수업만 받았기 때문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하굣길에 나선 K양(18)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단축수업을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지난 1일에도 점심시간 전에 하교했다”고 말했다.특히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이유없이 학교 측이 단축수업을 진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해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50분 수업시간을 40분으로 줄여 운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작년에도 이유없이 단축수업을 한 기억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귀가했는데 지금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학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종종 단축수업을 했다”면서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학교 결정에 대해 교사들이 나서지 않아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의 한 관계자는 “계획된 수업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신입생 모집 등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확인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02 23:30

남양주 재활용센터에서 화재발생… 인명피해는없어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7-02-02 23:15

수원역 교통혼잡 줄일 ‘환승센터’ 5월 개장

수원역을 통과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연다. 환승센터가 개장하면 그간 극심한 정체를 빚어온 수원역 일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7월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돌입했다. 이날 현재 환승센터는 90.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2만600㎡ 규모로 건립되는 수원역 환승센터 1층에는 택시ㆍ자전거ㆍ승용차 환승시설이, 2층에는 버스환승터미널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대합실과 지하철 1호선ㆍ수인선 환승시설이 자리한다. 환승센터가 운영되면 수원역을 통과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환승센터 개통으로 수원역 일대에 빚어지는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현재 수원역 동쪽 정류장에 들어오는 107개 노선 1천200여 대 버스 가운데 40% 가량을 흡수할 계획이다. 기존 수원역 앞에 위치해 도로 정체의 원인으로 꼽힌 택시 정류장도 환승센터로 들어온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당초 지난해 11월 20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는 본격적으로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환승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 수원역 주변 교통혼잡이 줄어들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지하철과 버스, 철도 등을 환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원역 인근에 진행되는 고등동 개발사업 등 주변 상황 변화에도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 개통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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