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리모델링한다더니 프랜차이즈가 떡하니... 장애인 청년카페 '날벼락'

장애인 청년들이 김포시청 지하에서 운영하던 카페(달꿈카페) 공간에 돌연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일자리 빼앗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준 김포시 복지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김포시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포시장애인야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장애인복지회·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함께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까지 김포시청 지하 공간에서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청년 5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며 “이후 김포시가 청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꿈카페는 장애청년들, 장애가족, 조력자들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일터다. 장애청년들은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훈련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 2개월 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시청측은 청사 내 사무공간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고, 리모델링 후 카페가 필요하면 재공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6개월 후, 리모델링을 이유로 달꿈카페를 밀어낸 자리에 컴포즈라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며 “시청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공간 사용에 대한 공고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장애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시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양질의 원두와 숙련된 매니저, 제빵사를 고용해 적자를 감수하며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시청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병수 시장은 카페를 공개 입찰하지 않은 이유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정했는지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며 “일자리를 잃은 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장애 단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홀대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계순 시의원은 “시청 지하 카페 입점 업체 선정 관련해서 공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지 않았다.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영혜 시의원은 “김포시는 청사 내 사무공간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달꿈카페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했다”며 “장애인고용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주기는커녕 빼앗는 것에 민주당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달꿈카페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돼 변경한 것으로, 해당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지는 김포시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최근 신규 입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4억여원을 들여 시청 민원동 옆 유휴공간에 90㎡ 규모(지상1층)의 카페동을 추가로 증축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예산을 다가올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카페동 증축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20 15:28

“정청래 '눈빛 기분 나쁘다'며 여 의원 발언 제지해”

여야는 20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빚어진 일부 폭력사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응답과 관련해 또 다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상대 정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탄핵 청원 청문회,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역사 앞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무관하게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증인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라며 “특히 점령군 수장과도 같은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퇴장을 종용하는 등 유례없이 고압적이고 수준 낮은 의사 진행으로 일관했다”라고 폭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신들이 초래한 혼돈과 무질서의 결과에 아무런 반성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에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나섰디”며 “어제(19일) 사태는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돼야 할 탄핵소추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초에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자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국가 기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는 청원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앞에서만 틀어막히는 수사, 채 해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저지하려고 육탄전까지 벌여, 동료 의원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청문회장에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의 발신인이 원희룡 장관 측과 통화해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말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실명을 인증하고, 접속까지 기다려가며 동의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담긴 분노를 가볍게 넘기지 말기를 경고한다”며 “국민의 명령인 채 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20 14:42

‘인도’아닌 ‘도로’로 버젓이⋯ 전동 휠체어 ‘위험천만’ [현장, 그곳&]

19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청 인근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과 함께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위태롭게 도로를 함께 달렸다. 전동휠체어는 부피가 커 주차해 놓은 차량과 운행 중인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기엔 위태로워 보였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려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15㎞/h를 넘지 못해 비교적 느린데다가 폭이 커 자칫 도로 주행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인도가 좁고 울퉁불퉁해 도로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모씨(81)는 “인도에는 나무 뿌리나 깨진 타일 등이 많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며 “도로가 위험한 건 알지만 인도에 차를 물려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인천 강화군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동휠체어를 추돌, 이용자인 9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서구 한 터널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40대 남성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 같은 전동보장구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계도 따로 잡지 않는다. 경찰 등 각 기관에서도 막연한 추측만 할 뿐,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 구체적인 수치 확인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각 지자체 지원으로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장애인 숫자는 2017년 1천968명에서 2022년 3천400여 명까지 늘었다. 전동보장구를 탄 보행 약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들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동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나오는 이유를 찾아 인도 보행 환경 개선 등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 보수 등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방 대책은 아니지만 어르신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라면 가입 절차 없이 사고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20 14:30

평택 세교지하차도 배수 완료…2일만에 통행 재개

지난 18일 평택에 내린 비로 침수돼 차량 통행이 차단됐던 세교지하차도의 통제가 20일 해제됐다. 평택시는 이날 정오께 세교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세교지하차도는 총길이 760ｍ, 높이 4.7ｍ 왕복 4차로 규모 지하차도다. 시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전 9시35분부터 통행을 제한했다. 시와 소방 당국은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배수 작업에 들어가 전날인 19일까지 지하차도 내 빗물 6만5천t을 전부 빼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7-20 13:40

정책·세제 ‘엇박자’… 그림자 드리운 ‘태양광 시설’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③]

“정부 추천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유휴토지 2곳에 997.92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약 12억5천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되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까지 이의을 제기했다. 기존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태양광 시설 탓에 해당 부지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자가개발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5천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분리과세 토지인 공장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줘야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도입에 나설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따른 업체들만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 정부 목표와 세제 혜택 ‘불일치’…‘종합부동산세’ 부과 받는 기업들 정부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경기RE100 선언 후 도내 전체 산업단지 193곳 중 4분의 1을 태양광발전소로 조성,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만드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에너지 소스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에 녹여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장이 적용받는 지방세법은 분리과세 대상을 ‘에너지·자원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장 내 유휴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은 사라진다. 태양광 설치 시 적용받는 전기사업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을 하는 토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침에 따라 공장 내 유휴토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유휴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서비스는 일관성 없이 규정돼 자세히 뜯어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며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별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친환경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법 적용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20 13:00

이재명, 첫 제주경선 82.5%로 압승...김두관 15.01%

더불어민주당이 ‘8·18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20일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얻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본선 투표 반영 비율로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을 적용했다. 이에 지역별 경선에서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고 곧바로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날 당 대표 후보 경선 결과는 이재명 4천842표(82.50%), 김두관 후보 881표(15.01%), 김지수 후보 146표(2.49%) 등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첫 경선부터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확인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는 ▲정봉주 2천237표(19.06%) ▲전현희 1천852표(15.78%) ▲김민석 1천547표(13.18%) ▲김병주 1천535표(13.08%) ▲한준호 1천419표(12.09%) ▲이언주 1천408표(12.00%) ▲강선우 917표(7.81%) ▲민형배 823표(7.01%)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끄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맹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뽑힐 당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특수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꾼 과정이) 합법적인 것 같지만, 많은 당원이 염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수 후보는 “어떤 분들은 ‘김지수는 1%만 나와도 돼’라고 말한다”며 “1%로 우리 당의 확장성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면 그곳으로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20 12:33

이재명 “‘먹사니즘’ 정치이념”…김두관 “김대중·노무현 정신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앞둔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갖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먹고 자란다”고 말한 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가져올 풍부한 기회가 바로 민생과 희망을 되살린다”며 “인류사 최악의 저출생,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로 표현되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과 주거,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조건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 기본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곧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끄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맹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 되면서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가 실종됐다”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왜 고치느냐.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당 대표이거나 최고위원이면 2026년 3월 2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뽑힐 당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특수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꾼 과정이) 합법적인 것 같지만, 많은 당원이 염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수 후보는 “우리 당의 당면 과제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미래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고, 곧바로 “어떤 분들은 ‘김지수는 1%만 나와도 돼’라고 말한다”며 “제1%로 우리 당의 확장성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면 그곳으로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역별 경선에서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고 곧바로 득표율을 공개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20 11:46

피싱조직에 대포계정 팔아 4억여원 챙긴 20대男 구속기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정을 팔아 범죄 수익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출신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갑내기 친구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3천600여개의 대표계정을 팔아 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포폰 한 대로 최대 15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그렘을 통해 판매 대상을 모집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북 전주시 폭력조직 출신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일당 3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7-20 11:26

안태준, "이재명을 민주당 대표로"...공개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별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차기 당 대표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그동안 당내에서 이 후보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나 지지 등은 많았지만 내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 지지'는 나오지 않았었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태준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재명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재명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 중에 가장 ‘못난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라며 "국민과 다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통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그는 "윤 대통령의 통치는 실종됐고 경제, 민생, 안보를 벼랑 끝”이라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 통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07-20 11:21

나경원 “한 발언 조국당 판박이”...한동훈 “정치인과 장관 입장 달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20일 생산이나 투쟁에서 총력을 다해 맞붙는 이른바 ‘대회전(大会战)’에 나섰다.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후보는 화양연화 추억에 빠진,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의 발언과 인식이 민주당, 조국당 판박이”라며 “결국은 패스트트랙 투쟁 동지를 ‘범법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권에서 본인이 주도해 벌인 무자비한 수사를 인생의 화양연화로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간다”며 “우리 당 동지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 후보는 “공정, 불공정 운운도 기가 차다”며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을 풀어주는 게 공정이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공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이라며 “본인이 해야 할 일 안 해놓고 궁지에 몰리니 우리 당을 불공정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당시 장관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 유감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무차별 폭로, 무차별 난사를 하는 거나”고 주장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도대체 그런 편협한 사고로, 어떻게 집권 여당을 이끌겠다는 것이냐. 그런 수준의 태도와 인식으로는, 작은 동호회 하나도 못 끌고 간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후보, 역시나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라며 “100일의 비대위원장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짧은 것”이라고 했고, “아직 투표를 안한 당원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 달라”며 “이러다 정말 당이 망가진다. 잘못 투표하면, 당에 분란이 끊이질 않고 결국 쪼개질 위험마저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 당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다만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 입장이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행태에 질려 우리를 선택해 정권을 주신 것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론의 장에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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