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제홍 부평갑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재발 시 강력 조치

4·10일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갑 후보 공식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 8일 유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부평 산곡4동 한 교회 앞에 걸린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다.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 부위 등을 포함해 3곳이 칼날로 찢겼다. 유 후보 측은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 후보는 “누구든 정치적 이념과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비폭력적 선거 문화가 장착하길 기원한다”며 “재발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김샛별 기자 2024-04-08 09:29

요지부동 20%대 영업이익률…농수산물 도매법인 독과점 개선 추진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경재 요소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대부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농·어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로 물건을 판매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낙찰받는 방식이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유통된 과일을 구매한다. 당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유통 체계가 도입됐지만 농민들이 도매 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나 '대금 떼먹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했다. 이에 당국이 경매를 통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경매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당국은 도매시장법인에 전권을 주고,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의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021년 22% 등으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한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2018년 이들 업체는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락시장을 장악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규 법인 진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사과와 배, 귤 등 과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법인 생태계에 경쟁 요소를 불어 넣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04-08 09:22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정원 증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08 09:14

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7.7%…6주 만에 반등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주간 조사보다 1.0%포인트(p) 오른 36.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2%p 내린 59.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경기·인천(4.8%p)과 서울(3.3%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9%p), 부산·울산·경남(2.8%p), 광주·전라(2.0%p), 대전·세종·충청(1.4%p)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5.0%p), 20대(3.6%p), 50대(2.1%p)에서 상승했고, 30대(4.3%p), 40대(1.1%p)에서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4%였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0%p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4-04-08 09:11

처음 방문한 집에서 1천여만원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가 처음 방문한 집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5분께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당일 청소대행 업무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청소를 하던 중 부엌 수납장에 보관돼 있던 금목걸이와 은수저 등을 앞치마에 숨겼다. 이를 인지한 집주인 B씨(50대 여성)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B씨 가방 안에서 피해품들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4-08 09:05

"그 직원 나오라고 해" 마사회 찾아가 또다시 직원 폭행한 70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마사회 직원을 찾아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시흥시 마사회 건물에서 직원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좌석이 마사회 측 발권 실수로 중복으로 지정돼 자리 지정 문제가 생기자 마사회 측에 항의를 했다. 소란이 일자 B씨가 이를 제지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1시간여 뒤에 A씨는 항의를 하기 위해 마사회를 다시 방문했지만 입장이 거부당하자 B씨라도 불러내 달라고 한 뒤 그의 낭심을 손으로 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복폭행 혐의는 아니다”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4-04-08 08:54

군 정찰위성 2호기 우주궤도 진입…"예비교신은 아직"

국방부가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45분 후 팰컨9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2호기는 오전 9시 11분께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전 10시 54분께 해외 지상국과 본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8 08:50

"휴식 방해하지마" 화장실 이용하려는 고등학생 흉기 위협한 60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권선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B군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군이 볼일을 보기 위해 노크를 하자 흉기를 꺼낸 뒤 “배를 쑤셔버린다”고 협박했다. B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군 등이 찍은 영상에서 흉기를 든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또 안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도 압수조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휴식이 방해 받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4-08 08:38

‘수영 신동→간판’ 김승원 “한국新 이어 올림픽 기록도 꿈꿔요”

“다른 선수와 경쟁하기보다는 꾸준히 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수영 신동’에서 배영의 ‘간판’으로 성장한 김승원(14·용인 구성중2)은 9살 때 ‘생존 수영’으로 처음 종목을 접했다. 남다른 재능을 보이면서 한 달간 선수반에서 생활하다가 2주 후 생애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5년 뒤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선수로 성장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배영 50m 결승서 28초00을 기록, 유현지(경남수영연맹)가 보유한 한국기록(28초17)을 8년 만에 0.17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김승원은 “매번 경기 전에 대략 ‘몇 초 정도 나오겠다’ 예상하는데, 이번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순간 ‘뭐지’하며 어리둥절했다”며 “돌핀·스타트·턴에서 기본기가 부족한데 훈련 때 그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승원은 전날 열린 배영 100m 결승서는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했다. 이에 흔들릴 법도 했지만, 다음날 50m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강한 멘탈’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대회서 다 긴장해 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 이번 실격 때도 터치패드 찍고 나서는 속상했고 1시간 정도는 슬펐다”며 “하지만 실격에 대한 기억은 그날 다 머릿속에서 지웠다. 어머니께서 ‘일희일비’ 말라고 자주 조언해 주신 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의 남다른 멘탈은 더 큰 꿈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의 기록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다음달 열릴 전국소년체전서 4관왕에 올라 최우수선수가 되고 싶다. 제가 세운 배영 50m 한국기록도 또 깨고 싶다”면서 “더 큰 목표는 세계적인 선수가 돼 올림픽서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는 거다. 그 후에 제가 그 기록을 계속해서 바꿔보고 싶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승원을 지도하는 김효열 코치는 “긍정적인 성격이 최대 장점인 선수다. 대회 때 긴장하지 않고, 혼을 내도 한번 돌아서서 웃고 만다”면서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영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성 또한 갖춘 선수"라고 칭찬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4-08 08:25

“선배 험담했다”…신입생 폭행 촬영한 중학생들 검찰 송치

선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거나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일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 등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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