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 일부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 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해양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는데, 관리 시설은 철수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하루 만에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관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환원하겠다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쇼셜에 글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을 압박한 바 있다. 이는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관세를 낮췄으나, 정작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진의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수장들과 긴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특별법 처리 속도에 맞춰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궈 대변인은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중 외교 협의의 결과’라고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며 해양 현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 양국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실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어업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200해리 EEZ가 중첩되는 해역을 PMZ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해당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해 구조물에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중국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해석했다. 또 관리시설은 이번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무단 설치물 구조 2개는 여전히 PMZ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국장은 이와 관련해선 "그간 일간되게 견지해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배경으로 내세웠다. 27일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게시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정을 변경해 미국 워싱턴DC로 급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직접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합의하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당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미국 측도 같은 해 12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주장은 합의 문서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고, 이후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와 상호관세 인하, 자동차 관세 조정,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관련 협력 방안 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 또는 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라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출장 중 세상을 떠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 운구 절차가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예우 속에 마무리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를 떠나 한국으로 옮겨질 예정이었던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호찌민 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 베트남 경찰이 오토바이들로 운구 차량 행렬을 호위해 이동을 도왔으며,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운구 행렬에 동행했다. 법의학센터 주변에는 경찰 인력이 여럿 배치돼 주변을 정리하는 등 정중한 분위기로 고인을 배웅했다. 일부 교민들도 법의학센터를 찾아 고인의 시신을 싣고 센터 밖으로 나가는 차량 행렬을 지켜봤다. 운구 행렬이 공항에 도착하자 유족은 화물칸에 실리는 고인의 관에 인사하고 손수 대형 태극기로 관을 덮었다. 앞서 고인은 전날 호찌민시 떰아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별세했다. 시신은 법의학센터로 옮겨져 염습, 항공 운송을 위한 손상 방지 처리 등 절차를 거쳤다. 2023년 완공된 호찌민 법의학센터는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법의학 담당 기관으로, 베트남 최고의 최신 관련 기술·시설을 갖춘 곳이다. 베트남 당국은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인을 배려해 이곳을 제공하고 신속한 시신 처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에서도 베트남 측 배려로 모든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사망하는 경우, 해당 시신은 검역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로 운구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기관에서 사망 증명서, 방부처리 증명서 등 요구하는 서류도 여러 가지라 발급받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고려해 공항 검역·세관 등 모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VIP용 구역도 개방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관계자는 "보통 시신을 베트남 밖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빨라도 사흘은 걸리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며 "베트남 측이 '특A급'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 수석부의장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팜 민 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가 한국 정부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밤 11시 50분 대한항공 476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해 2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인의 관을 싣는 항공화물 탑재용기(ULD)를 최상급으로 준비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하노이한인회는 27일 오후부터 28일까지 주하노이 한국대사관에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의 유명 등반가가 맨몸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대만 타이베이 101 꼭대기에 올라가는 대기록을 세웠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알렉스 혼널드(40)는 이날 오전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건 도전을 시작했고, 92분만에 높이 508m에 달하는 타이베이 101 정복에 성공했다. 이날 혼널드의 도전 전 과정은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됐다. 혼널드는 20대부터 실력 있는 등반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최초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수직 암벽인 '엘 캐피탄' 프리 솔로(안전장비 없이 혼자 등반하는 클라이밍 종류)에 성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는 긴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쓰는 초크가 담긴 작은 주머니만을 허리에 찬 채 지상에서 거침없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타이베이 101 외벽은 유리와 철골 구조물로 되어있는데, 그는 쉬지 않고 모서리에 튀어나온 턱과 금속 조형물, 기둥 등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잡고 벽을 타고 올라갔다. 건물 아래는 그의 도전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건물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창문에 바짝 붙어 그의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건물 중간에 있는 발코니 공간에서 짧게 머물며 숨을 고르기도 했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의 아내 새니 맥캔들리스도 빌딩 안에 마련된 장소에서 남편의 도전을 지켜봤다. 반구 모양의 타이베이 101 꼭대기에 올라간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웃으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는 이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도전에 성공한 그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때문에 긴장감이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 이거 정말 재밌다. 이게 내가 이걸 하는 이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타이베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었다고도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NDS) 공개를 통해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존하고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고, 나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신은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