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재소자 1인당 수용경비 600만원

각종 교정기관에 수용된 재소자의 수용경비는 얼마나 될까? 19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재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1인당 수용경비를 산출해 비교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찾은 ‘보호관찰예산과 정책’을 월간 ‘보호’지에 게재했다. 이 책자에는 지난해 기준과 교도소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경비를 600만9천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총예산 규모 4천79억여원을 1일 평균 수용인원(6만7천883명)으로 나눈 값이다. 소년범죄자들이 수용된 소년원생의 1인당 수용경비는 이보다 많은 929만7천원(총예산 352억2천여만원,1일평균 수용인원 3천7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보호처분·가퇴원자중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제의 경우 대상자 1인당 경비가 지난해 기준 23만8천원(예산 124억9천여만원, 1일평균 관찰대상인원 5만2천494명)에 그쳤다. 인천보호관찰소의 경우 99년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 1인당 경비는 21만5천여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평균경비는 교도소 재소자 1인당 평균 경비의 19분의1, 소년원생 1인당 평균 수용경비의 28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관련, 정연준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및 시설내 수용에 따른 범죄오염방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보호관찰제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주가폭락 묻지마 투자 가정주부들 낭패

주식투자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이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었던 가정주부들이 최근 계속되는 주가폭락 사태로 낭패를 당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주부들의 ‘묻지마 투자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본보 99년12월16일 보도) 아파트내 이웃의 권유로 코스닥 투자에 나섰던 주부 정모씨(38·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여유돈 200만∼300만원을 가지고 재미로 시작한 주식투자가 한때 투자금의 3∼4배까지 불어나는 맛을 본 정씨는 남편 몰래 불입하던 적금을 해약하고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4∼5개월만인 현재 1천여만원으로 동강났다.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서 정씨는 당분간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에 자녀들의 학교통장까지 헐어가며 주식투자에 나섰던 민모씨(41·여·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S아파트)도 지난 5개월 동안 1천500여만원을 날린채 가족들은 물론 친지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 사이 아파트 단지내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도시락까지 싸들고 증권회사 객장을 찾는 가정주부 주식동아리 3∼4팀이 있었으나 이들 투자가들 대부분이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관련, H증권 인천지점 관계자는 “가정주부일수록 원금 손실시 원금에 대한 애착이 강해 한번 주식투자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렵다”며 “주식투자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묻지마 식’투자습관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집중조명>인천지역 침수 문제점(하)

인천항 주변 상습 침수 대책계곡에서 발생한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거진 숲과 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역류(만조·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수지와 배수문이 필요하다. 용현갯골·화수유수지 등 시급한 유수지 건설과 펌프 설치를 통한 상습침수 방지책을 조명해 본다. ▲남구·중구 지역 침수 대책 남·중구 지역의 하수가 집결되는 용현동 갯골 수로(동양화학 배수문∼용현펌프장)를 유수지로 종합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7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늦었지만 시는 올해 설계용역에 들어가 2004년까지 갯골유수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폭 190∼230m, 길이 2.3㎞의 이 수로 끝 부분에 배수문을 설치, 14.96㎢의 배수면적과 대형 펌프 9대를 설치한다는 기본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유수지 개발 후 절반(49.2%)을 매립해 야적장과 물류보관시설·도로 등에 이용한다는 엉뚱한 기본안을 구상, 실망을 주고 있다. 매립지 이용에 눈이 어두워 침수대책을 흐트리고 있는 것이다. 장래 100년 이상의 인구·하수량 증가까지 예상, 충분한 유수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동구 송현·송림동 지역 침수 대책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배다리∼송림동 지역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화수부두 앞에 ‘화수 유수지(배수펌프장)’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이 유수지와 연결될 송현·송림동 지역의 관거도 증설해야 한다. 그러나 화수유수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관거증설은 지난 97년 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주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하수관 준설을 지속 실시하면서 국토관리청과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장기적인 침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안역 주변 침수 대책 주안역 주변은 인천교와 3.4㎞나 떨어져 있어 인천제철 유수지에 증설중인 대형 펌프가 완공 되더라도 호우시에는 침수 방지에 한계를 드러낸다. 인천교와 주안역 사이에 배수문이나 기타 유수지를 설치할 만한 공간도 전혀 없어 완벽한 방재 대책은 현재로선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와 관로증설로 상당한 침수 방지 효과는 볼 수 있으나, 만조와 호우가 동반될 경우 철로침수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주안역∼주안공단∼인천교 사이에 매년 준설사업을 벌이고 인천교에 펌프를 더욱 증강할 필요가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중일 어업협정 타결 영향 거의 없을듯

중국과 일본이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에 18일 최종 합의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중일 어업협정이 6월1일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중일 어협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선들은 해당 수역에서 현행대로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간 중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로 사실상 미뤄져온 한중 어업협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일 양국은 지난 2월 각료급 회담에서 어협을 6월1일 발효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데 이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장급 회담에서 그간 미타결 사항이었던 EEZ 조업조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국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북태평양과 동중국해, 동해와 대마도 남서부의 일본 EEZ내에서 중국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등 1천122척이 7만t을 어획하고 서해와 동중국해의 중국 EEZ내에서 일본은 저인망과 참치연승 어선 등 710척이 7만800t을 어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중일간 어협 합의사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중일 어협은 양국에만 구속력이 있어 우리 어선은 동중국해의 일본측 수역에서는 한일어협에 따라 조업하고 중국측 수역에서는 현행조업을 유지하며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과 일본 어선도 한일어협과 현행 조업조건에 따르게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자유공원 일대 무계획개발 의미상실

인천시의 상징거리인 월미·자유공원 일대가 무계획적인 개발과 보수로 역사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정비·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책임연구원 정두용박사)은 19일 월미산 공원 개방을 앞두고 이 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벌여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월미·자유공원과 중구청이 위치한 중앙·항동 일대는 근대 개항도시로 중국의 상해, 일본의 요코하마 등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 항구도시다. 그러나 원색적인 광고물, 조명의 부조화 등 무계획적인 개발과 보수로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의 종착역이자 개항의 시발지인 이 지역을 근대초기의 경관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자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문화성과 지리적 여건을 배제한 채 현대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복원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고사하고 안정성과 쾌적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청∼문화종합예술회관∼중앙공원∼문학경기장 주변을 행정·문화, 스포츠의 3개 중심존으로 묶어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와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밖에 청량산∼송도유원지∼아암도 일대는 기존의 녹지공간축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연구결과와 23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에 적극 참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