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출장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올리고 지역실정도 알리고….’인천시 옹진군 하위직 공무원 8명이 15일 백령도와 대청도 등 관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동반 출장길에 올랐다. 백령도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천혜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백령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이 출장목적이다. 국가지정 명승지 제8호인 두무진의 기암괴석은 물론 천연비행장인 사곳(모래사장), 검은콩 같은 돌로 이뤄진 콩돌해안, 해병부대 OP, 대청면 사탄동해수욕장 등이 주요 시찰대상이다. 군이 출장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관내 시찰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공무원의 관광홍보 도우미화’. 옹진군 지역실정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내고장을 정확히 알려 관광객을 옹진군으로 찾아오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3총선과 구제역, 산불예방 등 잇따른 업무로 지칠대로 지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이번 시찰이 이뤄지게 된 또 하나의 동기다. 백령도를 처음 찾은 이들은 관광객 입장에서 본 불편사항을 모으게 되고 이는 군의 관광사업계획에 적극 활용된다. 군은 오는 23일 11명으로 구성된 2진에게도 출장비를 지급, 관내 시찰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찰의 결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애사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안전시설 미설치 따른 사고 배상책임

인천지법 민사3단독 박철원 판사는 15일 인천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조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를 입었다며 최모씨 등 가족 4명이 인천시와 시공회사인 삼환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등은 원고들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환기업은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공사구간을 밝히는 조명등이나 차선의 방향을 알리는 야광표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도 시공회사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어두워 도로구간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도로상황에 유의치 않은 점 등 원고에게도 일부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남동구 간석1동 인천도시철도선 1-11공구 공사현장에서 임시 가설된 편도2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중앙선 부근에 설치한 안전펜스와 철제 H빔에 부딪치는 안전사고를 당해 인천시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토지보상 지지부진 도로개설에 차질

인천시 부평구가 도로개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채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97년 삼산동 코리아정공 일대에 길이 424m(폭 6∼10m)의 소방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98년 6월 10억8천여만원을 들여 도로부지내 21필지와 14개 지장물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25억여원) 전액 확보가 어려웠던 구는 보상 당시 도로개설이 시급하거나 용이한 구간 등을 검토 구분해 보상을 했어야 함에도 선착순 보상을 이유로 도로부지 군데군데를 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년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로개설에 따른 후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몰라 노후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표 신현진씨(65)는 “소방도로 조차 없어 화재위험은 물론, 분료처리도 남의 집 담을 넘어야 하는 생활고통을 헤아려 조속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당초 선착순 보상을 통보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경인노동청장 장기공석 춘투대책 허점

노동부가 본격적인 춘투 시기를 맞아 경인지방노동청장직을 보름 이상 공석으로 방치하는 등 경인지역 춘투대책 마련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만호 전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승진발령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은 대우자동차 사태를 비롯,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문제 등 긴박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현존하고 있는데다 이달 초부터 단위사업장별 노사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노동청장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청장의 장기 공석은 노사마찰 조기 중재 부재라는 춘투 대책마련에 허점을 드러내며 그렇지 않아도 대우자동차 사태와 노동계의 IMF기간 삼각임금 환원요구 등으로 심상치 않은 경인지역의 올 노사협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회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요구신청서를 경인청에 제출한 해사채취 업체 삼한강(중구 항동 7가)노조는 경인청이 자신들의 신청서류를 한 달 가까이 껴안은채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경인청 관계자들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에 대한 후임 청장의 질책을 우려해 민원서류를 깔고 앉는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경인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등 청장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리과장이 청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의 중대문제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영종도 구읍 뱃터에 어민복지센터 건립

인천국제공항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종도 구읍 뱃터에 주차장과 어민복지센터가 건립된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량과 영종·용유지역을 찾는 행락 차량들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영종 구읍 뱃터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에따라 내년까지 19억5천여만원을 들여 중산동 189의34 일대 1만722㎡의 공유수면에 500여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신청을 했다. 이 일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이 완료된 선박 피항지로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는 또 이 곳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어장 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민복지센터를 건립, 영종·용유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및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영종 구읍 뱃터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차량들로 뒤범벅돼 매년 행락철때마다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내년에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면 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환경단체 경인운하 전면취소 집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1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경인운하건설㈜ 본사 앞에서 오는 7월 예정된 경인운하 공사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지난 94년 강원도 속초 청초호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같은 업체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이 업체가 경인운하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수주한 것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가 취소될 때까지 계속적인 항의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함께 “다음주말께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연대회의를 구성,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경제·교통적 측면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조사결과 부정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에 들어가는 한편 부천·서울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합 조직을 구성,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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